매일안전신문 - [변호사 칼럼] 보이스피싱 사건, 단순 아르바이트였다는 주장만으로 책임 피하기 어려운 이유

[매일안전신문]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경우 단순히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거나 ‘심부름만 했다’는 주장만으로 형사책임을 피하기는 쉽지 않다. 실제 수사와 재판에서는 범행에 참여하게 된 경위와 담당 역할, 범죄 인식 여부,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이스피싱은 범죄 조직에 직접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범행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보이스피싱 전달책, 중계기 관리 등으로 범행에 참여한 경우 사기방조에 그치지 않고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범죄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 의심할 만한 사정을 알고도 행동했는지 등을 살펴 보이스피싱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한다. 따라서 고수익 아르바이트나 단순 심부름으로 생각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역할과 가담 정도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죄,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피해 규모가 큰 사건에서는 보이스피싱 특경법 적용과 함께 중한 보이스피싱 형사처벌 가능성도 검토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사건 초기 보이스피싱변호사상담을 통해 자신의 역할과 혐의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보이스피싱 경찰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사실관계를 충분히 정리하지 않은 채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반대로 모든 내용을 인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 당시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어떤 업무라고 설명을 들었는지, 금전 거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한 텔레그램 등 메신저 대화나 휴대전화 기록, 계좌 거래내역 등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공범 또는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연락하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다. 보이스피싱 조사 대응에서는 초기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한 만큼 보이스피싱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증거관계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초기 진술과 증거 분석을 통해 실제 가담 정도와 미필적 고의 여부가 쟁점이 되기 때문에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사건 경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보이스피싱 무혐의, 보이스피싱 기소유예,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등 가능한 처분과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케이비(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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