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법률의안

Search: 5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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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이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최근 5년간 6277명…보완입법 필요
손성창 기자 2022.06.30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최근 5년간 12세 이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6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대다수는 강간·강제추행의 범죄 피해를 당했다.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이 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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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의료사각지대' 없애야
손성창 기자 2022.06.30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지자체장 법정대리 위임해 보호기관 퇴소 후 발생되는 미성년 의료공백 해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위, 예결위)이 30일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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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 '안전검사제도' 도입해야
손성창 기자 2022.06.30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용·정기·튜닝·임시검사 등 안전검사를 시행하고, 안전검사 미수검시 1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이는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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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객관적 양형을 실현위해, 양형위원회 위원…‘다양성’ 확보해야
손성창 기자 2022.06.30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구성된 양형위원회 위원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이 28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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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백리섬섬길 관광도로 지정, 해양관광허브 구축해야
손성창 기자 2022.06.29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여수 백리섬섬길 관광도로 지정해 해양관광허브 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이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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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장인과 수리산업 '양성화하고 지원해야'
손성창 기자 2022.06.28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수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리장인과 수리산업을 양성화하고 지원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조정훈 의원(시대전환)이 27일 ‘고쳐쓰기 지원법(수리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 발의했다고 밝힌 데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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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이주비용, 바우처(쿠폰)로 지원해야
손성창 기자 2022.06.26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정상적인 거처로의 이주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이는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이 27일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이에 개정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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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부담경감 등, '초과이익환수제도 재설정'해야
손성창 기자 2022.06.25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재건축부담금 부과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중단 및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초과이익환수제도 재설정해 재건축 조합원 부담경감 등을 추구하는 법안이 발의 됐다.이는 배현진 의원(국민의힘, 송파을)이 24일 '재건축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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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망사고 진상, '명확하게 규정·관련자 피해와 명예회복'해야
손성창 기자 2022.06.25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군 사망사고의 진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관련자의 피해와 명예 회복해, 군 복무 중 사망사고에 대해 단 한명의 억울함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어 ...
상장법인 ‘사업보고서’에 ESG정보를 2024년부터 공개해야
손성창 기자 2022.06.24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에 ESG정보를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공개해, 2026년부터 전상장사 적용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이는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이 2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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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해야
손성창 기자 2022.06.24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실질적인 지방분권 및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의 설치 규정을 마련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이는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23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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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후보자에 검증 강화해야...
손성창 기자 2022.06.24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공직후보자에 검증 강화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이는 김의겸 의원(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고 빍힌데 따른 것이다.개정안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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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와 겹친 '선원의 날', 다른 날짜로 바꿔 축하받아야
손성창 기자 2022.06.24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6·25와 겹친 선원의 날을 다른 날짜로 바뀌어 축하받도록 국제해사기구가 정한 선원의 날과 별도로 6월 셋째주 금요일을 선원의 날로 정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이는 안병길 의원(국민의힘, 부산 서‧동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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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기관 등록요건 강화해, 여론조사 공정성·신뢰성 강화해야.."
손성창 기자 2022.06.23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여론조사결과가 유권자들 선택에 중대한 영향 미치는 만큼, 자격요건 강화로 천차만별 여론조사 양산 막아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른 여론조사 공정성·신뢰성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홍정민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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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동의청원 심사기간 연장, '국민의 청원권 강화'해야
손성창 기자 2022.06.23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폐지된 국민청원 대신해 국회 국민청원 심사기간 늘리는 법안이 빌의됐다. 이는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21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힌데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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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영유아 안전위해, 통학버스 승하차 시…주정차금지 위반 예외해야
손성창 기자 2022.06.23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어린이나 영유아가 통학버스 승하차 시에, 주정차금지 위반을 예외해 어린이통학버스 승하차시 주정차위반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이 23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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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선의의 피해자, 구제대상 확대해야
손성창 기자 2022.06.23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2021년도 주택법 개정으로 공포 이후 부정청약 피해자는 구제되고, 개정 당시 계약취소 절차에 있던 피해자는 보호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헌법 재판소의 시혜적 소급입법 합헌 판결을 근거로 부정청약 선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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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활용 '교육격차 해소'하고…비수도권 청년 '추가 재정지원'해야
손성창 기자 2022.06.20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비수도권 지역 청년 사업에 추가적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수도권 중심 개발부담금을 비수도권 교육인프라 사업에 투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이 20일 '청년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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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소기업의 지원·육성 위한, 지자체 지원업무 명시해야
손성창 기자 2022.06.19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지역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정부·지자체의 지원근거가 마련된다.이는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부 구미시갑)이 지역중소기업의 지원과 육성을 위한 지자체의 지원업무를 명시해 지역경제의 혁신과 발전을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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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특허심사, 3개월로 단축…우대심사 확대해야
손성창 기자 2022.06.19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중소·벤처기업의 발명에 대한 특허권 조기보장을 명확히 하고, 스타트업 특허심사를 3개월로 단축해 우대심사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특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