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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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간자 소송 시 감정적인 대응, 오히려 소송에서 불리해 질 수 있어...
문건희 변호사 2022.06.30
2015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간통죄가 폐지됐다. 물론 혼인과 가족 공동체 해체가 촉진되고 어린 자녀들이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소수의견도 있었지만, 다수는 개인의 성적 자유와 사생활에 대하여 국가가 처벌을 할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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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이라도 형사처벌 받아...구체적인 처벌 기준은
김형석 변호사 2022.06.29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이들을 겨냥한 보이스피싱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악성 어플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도록 해 피해를 입히는 수법이 일반적이다.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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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아청성매매, 알면서도 했기에 비난 가능성 높아...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신승희 변호사 2022.06.28
대부분의 성범죄가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과 달리 성매매는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성매매는 타인의 성적 자유를 강제로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합의 하에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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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칼럼] 상간녀 소송 위자료 액수,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
송영림 변호사 2022.06.24
일부일처제인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혼인관계인 부부에게 여러 의무를 지운다. 대표적으로 의무 중 하나가 정조의 의무다. 정조의 의무란, 부부가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서로에 대한 성적 순결을 지킬 의무를 말한다. 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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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 신선하지만 불안불안
매일안전신문 2022.06.24
[매일안전신문 발행인] 그 동안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한마디는 천금과 같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취임 후 거의 매일 약식 기자회견인 도어스테핑을 한다.윤 대통령을 본 일부 국민들은 불안불안하다고 한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신문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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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혼 재산분할, 외벌이라면 무조건 유리할까...기여도 산정기준 알아야
김형석 변호사 2022.06.23
재산분할은 이혼에서 양육권 분쟁만큼 치열한 다툼이 일어나는 문제다. 우리나라의 황혼이혼 비중이 해마다 높아지면서 재산분할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황혼이혼이 대부분 노년기를 앞두고 진행되는데 이때에는 경제활동을 거의 할 수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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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채무 대물림 막는 ‘한정승인, 상속포기’
김수환 변호사 2022.06.22
상속이라고 하면, 부동산이나 현금, 예금 등 금융 재산을 떠올린다. 흔히 재산 상속 다툼을 하는 이유도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을 누가 더 많이 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두고 다투는 것이다. 문제는 피상속인의 ‘채무’도 상속이 된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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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칼럼] 이혼재산분할, 기여도 입증에 주력해야
매일안전신문 2022.06.20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은 모두가 주목하는 쟁점이다. 이혼에 대해서는 협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인 부분만큼은 서로 양보하기가 힘든 만큼 이혼재산분할로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황혼 이혼일 경우 이혼 후 경제적인 활동에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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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 아니야...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이현종 변호사 2022.06.16
산업현장에는 언제나 크고 작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한 순간 엄청난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들은 물론 수많은 사람에게 막대한 신체상, 재산상 피해를 입힐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빨리’ 문화가 자리잡은 우리나라에서는 작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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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음주운전에 따른 형사처벌, 매우 무거워...현명하게 해결하려면
김형석 변호사 2022.06.15
유명인사들이 음주운전에 휘말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일이 종종 발생하곤 한다. 이러한 사건은 음주운전에 대한 사람들의 경각심을 일깨워주지만 애석하게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습관처럼 반복한다.경찰청 자료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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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논란 커져...‘우리 기업은 괜찮을까’
조인선 변호사 2022.06.15
최근 대법원이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한 차별을 금지하는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재계와 노동계의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후 근로자의 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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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음주뺑소니, 상습성 높은 중범죄...처벌 기준 및 수위는
이준혁 변호사 2022.06.13
최근 3년간 운전면허가 취소 된 사람 10명 중 4명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통계가 제기됐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람 중 음주운전 재범자(2회 이상)의 점유율도 해마다 높아지고 있어 음주운전의 상습성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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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공공재정환수법과 보조금관리법 위반 시 제재와 처벌 가능한 法
윤소정 변호사 2022.06.10
최근 A시의 모 사립학교는 정상 출근하지 않은 행정실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A시 교육청은 학교를 상대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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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속권 유무 정확히 따져봐야 유류분반환청구 가능해져...
홍순기 변호사 2022.06.09
가평 계곡 사건의 피의자들이 살인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피해자에게 입양돼 상속권을 갖게 된 피의자의 딸에 대한 입양 무효 소송이 제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검찰 수사 결과 2년 3개월의 결혼기간 동안 피해자와 입양 딸의 접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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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피해 막심한데 범죄 아니라고? 사기죄 고소 대리 필요한 까닭은
김광삼 변호사 2022.06.07
지난해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가 벌어진 결제 플랫폼 머지 포인트 사용자들이 운영사인 머지플러스 임원진을 사기죄로 고소했다. 지난 19일에는 가상화폐 루나·테라 피해자 집단이 테라폼랩스 대표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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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유사강간, 동성 간 문제라도 형사처벌 할 수 있어...
김형석 변호사 2022.06.02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중범죄로 여겨져 매울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는다. 그 중에서도 강간은 폭행과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간음하는 범죄로 성범죄 중 가장 죄질이 나쁜 것으로 평가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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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행락철 부쩍 늘어나는 공중밀집장소추행과 불법촬영...“고의 없음 입증해야”
정성용 변호사 2022.06.02
지역 축제, 아이돌 콘서트, 락 페스티벌, 참여형 거리 행사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엔데믹 시대가 도래하며 3년 만에 대면 행사가 재개되고 있다. 행사가 열리는 지역은 모처럼 인파로 북적인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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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표권 분쟁 사례로 살펴보는 가맹사업 시 상표출원의 중요성
송동수 변호사 2022.06.01
가맹사업에서의 ‘상표’는 모든 가맹점의 동일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상표법을 통해 상표를 먼저 출원한 자에게 상표 사용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표를 법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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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불법촬영 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무거운 처벌 받아...
조인재 변호사 2022.05.28
스마트폰의 보급과 촬영기기의 발달로 해마다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 범죄가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동의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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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교육과 과학기술의 융합시대를 기대하며...김창경 교육과학기술 특보 임명
이송규 안전전문 기자 2022.05.27
[발행인 칼럼]윤석열 대통령이 김창경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를 교육과학기술 특별보좌관(특보)으로 임명했다. 김 교수는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과학기술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교육과 과학기술에 대한 정책 수립을 주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