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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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부담경감 등, '초과이익환수제도 재설정'해야
손성창 기자 2022.06.25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재건축부담금 부과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중단 및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초과이익환수제도 재설정해 재건축 조합원 부담경감 등을 추구하는 법안이 발의 됐다.이는 배현진 의원(국민의힘, 송파을)이 24일 '재건축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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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망사고 진상, '명확하게 규정·관련자 피해와 명예회복'해야
손성창 기자 2022.06.25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군 사망사고의 진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관련자의 피해와 명예 회복해, 군 복무 중 사망사고에 대해 단 한명의 억울함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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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농업기술센터, 화훼장식기능사 자격증 취득과정 운영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2.06.24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울산시 농업기술센터가 2022년 화훼장식기능사 자격증 취득 과정을 운영하는 가운데 오는 27일부터 교육신청을 받는다. 울산시 농업기술센터는 2022년 원예분야 자격증(화훼장식기능사) 취득과정을 개설 ...
상장법인 ‘사업보고서’에 ESG정보를 2024년부터 공개해야
손성창 기자 2022.06.24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에 ESG정보를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공개해, 2026년부터 전상장사 적용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이는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이 2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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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제7기 SNS 서포터스 상반기 활동보고회를 개최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2.06.24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울산 남구가 제7기 남구 SNS 서포터즈의 우수 활동자에 대한 시상을 비롯해 좋은 콘텐츠를 선정하는 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SNS 교육을 진행했다.울산 남구는 24일 장생포 문화창고 4층 시민 창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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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해야
손성창 기자 2022.06.24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실질적인 지방분권 및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의 설치 규정을 마련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이는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23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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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후보자에 검증 강화해야...
손성창 기자 2022.06.24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공직후보자에 검증 강화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이는 김의겸 의원(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고 빍힌데 따른 것이다.개정안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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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와 겹친 '선원의 날', 다른 날짜로 바꿔 축하받아야
손성창 기자 2022.06.24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6·25와 겹친 선원의 날을 다른 날짜로 바뀌어 축하받도록 국제해사기구가 정한 선원의 날과 별도로 6월 셋째주 금요일을 선원의 날로 정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이는 안병길 의원(국민의힘, 부산 서‧동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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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기관 등록요건 강화해, 여론조사 공정성·신뢰성 강화해야.."
손성창 기자 2022.06.23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여론조사결과가 유권자들 선택에 중대한 영향 미치는 만큼, 자격요건 강화로 천차만별 여론조사 양산 막아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른 여론조사 공정성·신뢰성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이는 홍정민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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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B 춘천 연장·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설사업 길 열려
손성창 기자 2022.06.23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22일 국토교통부(국토부)가 발표한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안에 따라 GTX-B 춘천 연장과 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설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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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동의청원 심사기간 연장, '국민의 청원권 강화'해야
손성창 기자 2022.06.23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폐지된 국민청원 대신해 국회 국민청원 심사기간 늘리는 법안이 빌의됐다. 이는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21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힌데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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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영유아 안전위해, 통학버스 승하차 시…주정차금지 위반 예외해야
손성창 기자 2022.06.23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어린이나 영유아가 통학버스 승하차 시에, 주정차금지 위반을 예외해 어린이통학버스 승하차시 주정차위반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이 23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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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선의의 피해자, 구제대상 확대해야
손성창 기자 2022.06.23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2021년도 주택법 개정으로 공포 이후 부정청약 피해자는 구제되고, 개정 당시 계약취소 절차에 있던 피해자는 보호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헌법 재판소의 시혜적 소급입법 합헌 판결을 근거로 부정청약 선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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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45년 만에 '잠실 주공 5단지', 재건축 최종 확정
손성창 기자 2022.06.23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준공 45년 만에 '잠실 주공 5단지'의 재건축이 최종 확정됐다.이는 배현진 의원(국민의 힘, 송파을)이 23일 서울시가 ‘잠실 5단지 재건축 사업계획’을 최종적으로 결정·고시하고 사업추진을 본격 시작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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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163억 지급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2022.06.22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울산시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울산시는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시 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