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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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11개국, AI 교통정책 협력 논의…자율주행·신호 최적화 공유
이상훈 기자 2026.07.21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아세안 11개 회원국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통정책과 서비스 사례를 공유하고 자율주행·모빌리티 분야의 협력과제를 발굴한다. 국토부는 22일부터 이틀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16차 한·아세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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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환자 많이 진료한 상급종합병원 보상 확대
이상훈 기자 2026.07.21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정부가 중증환자와 소아 중환자를 많이 진료한 상급종합병원에 800억원 규모의 성과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2026년 하반기 성과지표로 ‘중환자실 부하지수’를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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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수자원공사, 디지털·안전보건 감사역량 강화 협약
이상훈 기자 2026.07.20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한국수자원공사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감사기법을 공동으로 발굴하고 안전보건 분야 전문인력 교류와 교차감사를 추진한다. 안전보건공단은 20일 울산 중구 공단 본부에서 한국수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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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국 3개 솔로몬로파크서 제78회 제헌절 법페스티벌
이상훈 기자 2026.07.20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법무부가 대전·부산·광주 솔로몬로파크를 중심으로 헌법과 기본권을 직접 경험하는 참여형 법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법무부는 제78회 제헌절을 맞아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전국 3개 솔로몬로파크에서 법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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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진·지진해일 대피장소 1만2046곳 정비…미흡 827건 개선
이상훈 기자 2026.07.20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진·지진해일 대피장소 1만2046곳에서 확인된 표지판 훼손과 위치정보 누락 등 미흡사항 827건을 정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진 옥외대피장소 1만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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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 추진…청소년 SNS 보호 강화
이상훈 기자 2026.07.16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AI 생성물의 유통단계 표시를 의무화하고 추천 알고리즘의 적용 여부와 추천 방식을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방미통위는 16일 2026년 2차 업무보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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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환경미화원 휴게실·샤워실 설치 의무화 권고
이상훈 기자 2026.07.16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종사자를 위한 휴게실과 샤워실 설치를 법률상 의무로 규정하고 대행업체의 안전관리 평가 결과를 계약연장과 업체 선정에 반영하도록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생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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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공주 논콩·팥 침수지 긴급 기술지원…병해충 방제 추진
이상훈 기자 2026.07.16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농촌진흥청이 충남 공주시의 집중호우 피해 논콩·팥 재배지에 현장기술지원단을 투입해 배수로 정비와 병해충 방제, 대파·보식 등 생육 회복을 지원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은 김병석 원장이 지난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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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유출사고 예방체계 강화…공공시스템 387개 집중관리
이상훈 기자 2026.07.16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는 9월부터 개인정보를 중대하거나 반복적으로 침해한 사업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100만건 이상 대규모 유출사고에 대해서는 전담조사단을 구성해 조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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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여름철 전기안전점검 추진…노후 아파트 설비 현장 확인
이상훈 기자 2026.07.16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8월 31일까지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전기안전점검을 진행하고 노후 공동주택의 변압기 등 주요 전기설비와 비상대응체계를 확인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호현 제2차관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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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AI 혁신제품 심사기준 현실화 검토…실증기회 확대 추진
이상훈 기자 2026.07.16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조달청이 AI 혁신제품 심사기준을 산업 특성에 맞게 조정하고 시범구매 실증기회와 초기 연구개발비를 반영한 원가산정 기준을 확대·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조달청은 16일 서울지역 AI·로봇 기업을 방문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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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전국 3천987개 의용소방대 여름철 재난안전활동 가동
이상훈 기자 2026.07.16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소방청이 오는 10월 15일까지 전국 3천987개 의용소방대와 대원 9만1천492명을 중심으로 폭염 예방과 풍수해 초기 대응, 피해복구 활동을 추진한다. 소방청은 지난 6월 15일부터 ‘2026년 여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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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 대형 화재 비상대응계획 강화…금수성 물질 반출·오염수 회수 반영
이상훈 기자 2026.07.16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화학물질안전원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대형 화재 상황을 반영하도록 비상대응계획 작성 기준을 강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대형 화재사고 사례를 반영해 화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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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복지·민원 담당자 300명 대상 취약계층 권익구제 교육
이상훈 기자 2026.07.15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취약계층의 복지 민원을 고충민원 처리와 권익구제로 연계하기 위해 중앙·지방정부의 민원·사회복지 담당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합동교육을 실시한다. 국민권익위는 15일 대전청소년위캔센터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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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화학안전정책 청년포럼 발족…20개 팀 정책 제안
이상훈 기자 2026.07.15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청년 20개 팀과 민·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화학안전정책 청년포럼을 발족하고 생활 속 화학안전 문제를 정책 제안으로 구체화하는 활동을 시작한다. 기후부는 16일 오후 2시 비대면 화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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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권역응급의료센터 53곳 선정…11월부터 3년간 운영
이상훈 기자 2026.07.15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보건복지부가 2026년 11월부터 3년간 중증응급환자 수용과 최종치료를 담당할 권역응급의료센터 53개소를 선정했다. 복지부는 2026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평가를 거쳐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기관을 선정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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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AI 시대 기업 투자·노동법제 혁신 논의 착수
이상훈 기자 2026.07.15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산업통상부가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한 기업 투자 확대와 노동법제·노사문화 혁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경제·노동 분야 전문가와 노사 관계자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산업부는 1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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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공장 방화구획 기준 완화...국토부, 건축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종삼 기자 2026.07.15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첨단 제조시설은 생산 공정 변화에 따라 설비를 자주 변경해야 하는 만큼 기존 건축 기준이 현장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국토교통부는 산업 현장의 특성을 반영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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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8년 UAM 초기 서비스 기준 마련…조종사·정비사 양성 착수
이상훈 기자 2026.07.15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2028년 도심항공교통 초기 서비스를 관광형과 지역연계형, 공항연계형으로 제한하고 조종사가 탑승한 기체를 하루 편도 10회 이하로 운항하는 시범운용모델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2028년 도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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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약예방교육 확대…학교·외국인·수용자별 프로그램 강화
이상훈 기자 2026.07.15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정부가 하반기 학교 수업에 활용할 마약류 OX퀴즈와 퍼즐, 교사용 보조자료와 학부모용 교육자료를 추가 보급하고 학교 밖 청소년과 외국인, 교정시설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을 확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