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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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소상공인 ‘창업안심 정책보험’ 신설 추진…휴업·폐업·재도전 지원
이상훈 기자 2026.09.02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창업 5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 4만8000명을 대상으로 휴업과 폐업, 재도전을 지원하는 ‘창업안심 정책보험’ 신설이 추진된다. 건강검진에 따른 휴업·대체인건비와 육아수당을 새로 도입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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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에볼라 국내 유입 대비 강화...확진 시 국립중앙의료원 이송
이정자 기자 2026.09.02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아프리카 지역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국내 의심환자 발생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재정비했다. 해외 입국자 관리부터 의심환자 검사, 확진자 이송·치료에 이르는 기관별 역할을 명확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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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팀이 겨루는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저시력·근로계약·금융사기 AI로 해결
이상훈 기자 2026.09.02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생활과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KDT) 훈련생 20개 팀이 2일부터 본선 경쟁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는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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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염소 추출액 81%’ 실제 흑염소는 1%…함량 표시 위반 적발
이상훈 기자 2026.09.02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실제 흑염소 함량이 14.1%인 제품을 82%로 표시하는 등 흑염소 함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제조·판매업체 15곳이 식품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흑염소 추출식품의 원료 함량을 거짓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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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지역기관 4곳, 연구현장서 청렴문화 확산
이상훈 기자 2026.09.02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국립산림과학원과 강원·충남·전남광주 지역 산림연구기관이 공동연구 현장에서 청렴 실천에 나서며 공정하고 투명한 연구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을 이어간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달 31일 강원특별자치도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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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목 복원재료로 다시 쓴다…울진 산림생태복원 ‘대상’
이상훈 기자 2026.09.01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산불 피해목을 현장에서 복원 재료로 다시 활용해 표토 유실을 막고 식생 회복을 돕는 울진국유림관리소의 산림생태복원 사례가 올해 전국 산림생태복원 기술대전 대상을 차지했다. 산림청은 ‘제21회 전국 산림생태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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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자살예방 전담조직·인력 늘린다…지역별 맞춤대책 강화
이상훈 기자 2026.09.01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지방정부의 자살예방 전담조직과 인력을 늘리고 지역별 자살현황 공개와 정책 추진실적 평가, 우수 지방정부 포상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무총리 소속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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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철도공사 등 10개 공공기관장 소집…반복 산재 원인·안전관리 점검
이상훈 기자 2026.09.01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동일한 유형의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감독이 강화된다. 최근 중대재해가 다시 발생한 한국철도공사에는 특별감독에 준하는 감독이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기후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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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내년 예산 7284억원 편성…마약 차단·AI 관세행정에 집중
이상훈 기자 2026.09.01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2027년 관세청 예산안에 마약 반입 차단 213억원, 인공지능(AI) 기반 관세행정 혁신 65억원, 현장맞춤형 연구개발(R&D) 49억원이 반영됐다. 관세청은 내년도 예산안을 전년보다 38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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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시작…9월 15일까지 접수
이상훈 기자 2026.09.01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오는 15일까지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안내 대상은 130만 가구이며,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17일 최대 11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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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국가공무원 3851명 늘린다…민생·안전 현장 집중 보강
이상훈 기자 2026.09.01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내년 국가공무원이 3851명 늘어난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감독관 700명을 비롯해 경찰·해양경찰·교원 등 국민 안전과 생활 현장에 필요한 인력이 집중적으로 보강된다. 행정안전부는 2027년도 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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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재난안전 연구개발 대상 수상자 8명 선정…9월 2일 시상
이상훈 기자 2026.09.01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산불 예측과 가뭄 대응, 도시침수 예측 등 재난 현장의 대응력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한 연구자 8명이 ‘2026년 대한민국 재난안전 연구개발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관리 분야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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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고위직 성희롱·성폭력 대응교육…관리자 역할·2차 피해 방지 집중
이상훈 기자 2026.09.01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해양경찰청이 기관장과 과장, 파·출소장, 함·정장 등 고위직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관리자 대응, 2차 피해 방지에 초점을 둔 맞춤형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28일 조직 내 성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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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청년문화주간’ 9월 4~5일 열린다…3일까지 무료 사전신청
이상훈 기자 2026.09.01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청년들이 강연과 공연, 문화 체험을 즐기고 정책에 대한 의견도 제안할 수 있는 ‘2026 청년문화주간’이 오는 4일부터 5일까지 서울 홍대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 마포구 어울마당로 68에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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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바가지요금 1차부터 영업정지 5일…식품영업 절차는 간소화
이상훈 기자 2026.09.01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음식점이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표시한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받으면 앞으로 첫 적발부터 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의 가격표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식품영업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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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음식점 바가지요금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5일
이상훈 기자 2026.09.01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음식점이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표시된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받으면 첫 위반부터 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과 식품영업자의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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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추석 전 임금체불 집중 청산…8000개 사업장 감독
이상훈 기자 2026.08.31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 신고가 반복되거나 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 8000곳을 집중 점검한다. 지난해보다 대상 사업장을 2000곳 늘리고, 고액 체불이나 다수 노동자가 피해를 본 사업장은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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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단속 사건문의 원칙적 금지…9월부터 신고 의무 신설
이상훈 기자 2026.08.31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경찰이 수사·단속 사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문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부터 사건문의를 받은 직원에게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신고하지 않은 직원도 징계 대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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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로 면직되고 업무 관련 업체 재취업…권익위, 17명 적발
이상훈 기자 2026.08.31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5년간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등의 취업현황을 점검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17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0명에 대해 고발조치를 요구했다. 고발 대상자 중 현재도 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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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AI 기반 안전기술 8점 선정…산업재해·침수·화재 대응
이상훈 기자 2026.08.31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행정안전부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산업현장 인체감지 시스템을 비롯해 수상로봇, 화재 조기감지, 전기버스 배터리 화재진압, 스마트 차수문 등 재난·안전 분야 우수기술 8점을 ‘2026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