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피해보상 대리 신청 가능...정부, 감염병예방법 개정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예방접종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국가보상을 청구할 때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변경됐다. 소독업 운영과 고위험병원체 관리, 역학조사 등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규정도 함께 정비됐다.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돼 오늘(17)일부터 시행된

전국 건설현장 2,946곳 한파·폭설 안전점검…부실시공 적발 시 엄중 조치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한파와 폭설에 대비해 전국 건설현장 2,946곳에 대한 정부 안전점검이 16일 시작됐다.국토교통부는 겨울철 기온 저하에 따른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12월 24일까지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는 국토교통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국토

고용노동부, '가짜 3.3 계약·사업장 쪼개기' 140여 곳 집중 감독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고용노동부가 근로자를 개인사업자로 위장하거나 사업장을 인위적으로 분리해 노동관계법 적용을 피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고용노동부는 오는 16일부터 약 2개월 동안 '가짜 3.3 계약'과 '사업장 쪼개기'가 의심되는 전국 사업장 140여 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감

계절근로자 숙소 위반 신고 시 현장점검…시정명령·벌점 부과 추진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숙소에 난방시설이 없거나 소방시설이 미비한 경우 등 주거 기준 위반 사항을 전화 1345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12일 겨울철을 앞두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한 숙소 기준 위반 신고를 본격적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신고 대상에는 비닐하우스와 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