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옹벽 붕괴사고, 전 시장 중대시민재해 혐의 적용…관리 책임자 10명 송치

[매일안전신문=이상우 기자] 2025년 7월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에서 보강토옹벽이 무너져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당시 오산시장이었던 이권재 전 시장을 비롯한 시설물 유지·관리 책임자 10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중대시민재해 혐의가 경찰 수사를 거쳐 송치된 첫 사례로 기록됐다.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이 전 시

서울시, 김장철 식재료 원산지 거짓표시 집중단속...오는 9일부터 2주간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김장철을 앞두고 고춧가루와 마늘 등 주요 식재료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위생기준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시내 전통시장과 식자재마트 등을 대상으로 김장용 식재료의 원산지 표시 및 식품위생 관리 실태를 특별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김장재료 수요가 늘어나

노동부 본부장 불시점검한 날 저녁…영암 조선소 탱크서 20대 용접공 숨져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를 불시 점검한 3일 저녁, 같은 산단의 한 조선소 선박 탱크 안에서 홀로 용접을 준비하던 20대 노동자가 쓰러져 숨졌다. 노동부가 집계한 대불산단 중대재해 사망자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11명이다. 4일 노동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쯤 전남 영암군 삼호읍의 한 조

위험성평가 작업 시작 전 실시…도급인·수급인 공동평가도 허용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4일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고시를 발령하고,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와 방법, 노동자 참여 절차 등을 정비했다. 이번 개정은 올해 산업안전보건법과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사업주의 위험성평가 책임과 노동자의 참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노동자와 함께 사업장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