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고용부, ‘K-노동복지회의소’ 설립 준비 착수…비정형 노동자 안전망 구축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7일 2일 오전, 충북 청주 소재의 지역 대표 중견기업인 노바렉스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 대표 및 청년 노동자 등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6.07.02.

고용노동부가 21일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의 퇴직공제와 권익보호, 복지지원을 아우르는 가칭 ‘K-노동복지회의소’ 설립 준비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이날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준비 작업반 첫 회의를 열고 노동복지회의소의 기능과 조직, 의사결정 구조, 퇴직공제 사업 설계, 재원 조성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작업반은 9월까지 핵심 내용을 구체화한 뒤 노사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확대 포럼으로 재편해 연말까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노동복지회의소는 인공지능과 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고용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기존 고용관계를 전제로 한 사회안전망에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비정형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퇴직공제를 중심으로 복지지원과 권익보호를 연계해 관련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공적 안전망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특히 질병이나 휴가, 실업 등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공백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박수민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의 노동·복지 실태를 분석하고, 여러 일자리와 플랫폼을 오가는 특성을 고려해 경력과 소득, 복지혜택이 개인을 중심으로 축적·연결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올해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에는 노동복지회의소의 지원 범위가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다. 고용부는 특고·플랫폼 등을 포함한 869만 비정형 노동자를 대상으로 일터부터 복지, 성장, 노후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연말까지 노동복지회의소 신설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일터 분야에서는 미수금 회수 지원과 일터 개선, 성희롱·괴롭힘 구제 등을, 복지 분야에서는 노무제공자의 휴가 활성화를 추진한다. 성장 분야에서는 경력관리와 플랫폼·프리랜서 특화훈련 등을 지원하고, 노후 분야에서는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비정형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고용부는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가칭 ‘일하는 사람 권리에 관한 기본법’과 근로자추정제 입법을 12월까지 추진하고, 현재 95만명 수준인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노무제공자를 최대 160만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산재·건강보험료 지원 확대와 구직급여 수급요건 개선도 추진 과제에 포함했다.

이번 준비 작업반에는 법률과 노사관계, 고용안전망, 세제 분야 전문가를 비롯해 비정형 노동자 권익보호와 공제사업을 수행해 온 현장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앞으로 노동복지회의소의 기능과 조직체계, 의사결정 거버넌스, 퇴직공제 사업 구조와 재원 조성방안 등을 중심으로 세부 설계를 논의한다.

고용부는 9월까지 작업반 논의를 통해 핵심 내용을 구체화하고 이후 노사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확대 포럼으로 논의 구조를 전환할 예정이다. 확대 포럼 논의는 연말까지 이어진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비정형 노동이 확산되면서 더 이상 기존 제도의 틀을 넓히는 방식만으로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어렵다”며 퇴직공제를 중심으로 복지지원과 권익보호 등을 아우르는 노동복지회의소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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