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구윤철 부총리 “거제시 등 집중호우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 2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 참여했다.(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거제시를 비롯한 경남지역에 피해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신속한 복구와 주민 지원에 나섰다. 정부는 피해 상황을 살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는 등 가용한 지원수단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중동 정세에 따른 경제 영향과 주요 품목의 수급·가격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기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등의 장·차관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먼저 최근 거제와 통영 등 경남지역에 쏟아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위로를 전했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를 포함해 활용 가능한 지원책을 동원하고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폭염에 이어 집중호우까지 발생하면서 농축수산물 가격 등 민생물가에 미칠 영향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관계부처가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공동 대응하는 한편 추석을 앞두고 대규모 할인행사 등을 포함한 민생안정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의 불공정거래와 담합,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 민생 부담을 키울 수 있는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합동 대응을 강화한다.

최근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수출 증가세를 중심으로 개선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주요 기관들도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높이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5월 2.5%였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이달 19일 3.2%로 올렸으며, 무디스 역시 2.5%에서 3.5%로 상향 조정했다.

대외건전성 지표도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40% 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지난 3월 30일 36.0bp에서 이달 19일 22.4bp까지 낮아졌다.

다만 미국과 이란 간 60일 종전 양해각서 협상 시한이 끝나면서 중동 정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계감을 나타냈다. 정부는 기존 비상대응 조치를 재점검하고 향후 상황에 따라 대응 수준을 조정하면서 에너지와 주요 공급망 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이날 중동전쟁 대응상황과 함께 ‘9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을 논의했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해 오는 22일 0시부터 적용할 9차 석유 최고가격을 이달 21일 오후 7시 발표할 예정이다.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요소수·요소와 주사기·주사침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도 2개월 더 유지한다. 다만 중국의 수출쿼터 배정으로 요소수 수입 여건이 이전보다 나아진 점을 고려해 보관량 등 매점매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나프타를 비롯한 주요 필수품목의 가격과 수급 동향도 지속적으로 살피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을지연습 기간에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비상사태 발생을 가정한 ‘전시 경제관계장관회의’ 훈련도 병행됐다. 정부는 실제 비상상황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모의 점검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을 언급하며 국가안보와 경제안보가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만큼 비상상황에서도 경제와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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