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AI 일자리·사회안전망 새 기준 논의한다…3개월 뒤 질문형 녹서 마련

▲ 고용노동부는 9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AI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한 녹서 논의체' 발족식을 열었다. 2026.09.09. [고용노동부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9일 노사·청년·미조직 노동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AI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한 녹서 논의체’를 출범시켰다. 논의체는 앞으로 약 3개월간 청년 일자리와 새로운 노동형태, 사회안전망, 성과분배 등을 논의해 질문 중심의 녹서를 마련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AI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한 녹서 논의체 발족식을 열었다. 논의체는 AI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청년 일자리 변화와 새로운 노동형태, 사회안전망, 산업경쟁력과 성과분배 등의 문제를 사회적 대화 의제로 정리하기 위해 구성됐다. 

논의체에는 노동계와 경영계뿐 아니라 기존 노사 중심 사회적 대화에서 상대적으로 참여가 제한됐던 청년과 비정규직·미조직 노동자 관련 조직도 포함됐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를 비롯해 풀빵,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등이 참여한다. 

발족식 자료에 따르면 논의체 위원은 총 23명이다. 경제학과 경영학, 정치학, 사회학, 노동법 분야 전문가도 참여하며 강성진 한국경제학회장이 좌장을 맡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논의에 참여한다. 

논의는 크게 일자리와 노동형태, 사회안전망, 산업전환 성과의 배분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청년층의 일자리 변화와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등 새로운 고용형태에서의 이해대변 방식, 직업과 고용형태가 바뀌는 상황에서의 사회안전망과 정부 역할 등이 주요 의제다. 

산업경쟁력과 양극화, AI 기술 도입에 따른 성과의 공유방식도 논의한다. 고용부는 기업의 생산성과 이익뿐 아니라 노동자와 협력업체, 산업 생태계를 포함한 성과분배 문제와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 등을 논의 대상에 포함했다. 

이번 논의는 정부가 지난 7월 마련한 산업전환 고용정책과도 연결된다. 정부가 7월 9일 발표한 첫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에는 노사정이 합의한 7대 기본원칙 가운데 AI와 인간의 협업과 노동가치 유지, 산업전환 충격에 대응한 사회안전망 구축,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새로운 사회계약 등이 포함됐다. 

고용부는 이어 7월 14일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를 열고 녹서 논의체 구성과 질문 중심의 녹서 발간 계획을 제시했다. 당시에도 노사단체와 전문가, 청년·플랫폼 노동 관련 주체 등이 참여하는 논의체를 구성해 AI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를 논의한다는 방향을 밝혔다. 이번 발족식은 당시 제시된 사회적 논의를 구체화한 절차다. 

앞으로 약 3개월 동안 회차별로 주요 의제를 논의한 뒤 결과를 녹서로 정리한다. 녹서는 특정한 해답이나 정책 결론을 제시하기보다 AI 시대에 우리 사회가 논의해야 할 핵심 질문을 체계화하는 방식으로 마련된다. 이후 고용부는 녹서에 담긴 질문을 토대로 사회적 대화와 공론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AI 시대는 아직 누구도 완성된 답을 갖고 있지 않다”며 “정부가 혼자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노동계와 경영계는 물론 청년, 비정규직, 플랫폼·프리랜서 등 그동안 사회적 대화의 중심에 충분히 서지 못했던 목소리까지 함께 답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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