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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세계 바이오 서밋 개회사 하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제공] |
보건의료 분야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할 때 사용 목적과 위험수준에 따라 감독체계를 마련하고, 기술 발전에 따른 혜택을 국가와 계층에 관계없이 공유하기 위한 국제 공동원칙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와 세계보건기구(WHO)는 21일 서울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세계 바이오 서밋'에서 '책임 있는 혁신과 글로벌 연대를 위한 AI 헬스케어 서울선언문'을 공동 발표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이 함께 발표한 이번 선언문은 의료 AI의 안전한 활용과 책임성 확보, 의료 접근의 형평성, 국제협력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보건복지부와 WHO 사무총장이 의료 AI 활용에 관한 국제 공동선언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언문은 AI 기술이 환자의 안전과 존엄을 보호하고 의료서비스 접근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국가별 AI 도입 여건과 임상 활용 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점도 고려하도록 했다.
의료 AI의 책임성과 위험관리 분야에서는 기술의 사용 목적과 위험수준에 비례한 감독체계를 마련하고, 의료인의 AI 활용 역량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AI 기술의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취지다.
WHO는 앞서 2021년 발표한 의료 AI 윤리·거버넌스 지침에서 인간의 자율성 보호, 안전성 확보, 투명성, 책임성, 포용성과 형평성, 지속가능성 등 6개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2023년에는 의료 AI 규제 고려사항을 통해 데이터 품질과 외부 검증, 사이버보안, 지속적인 성능 평가 등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이번 선언문에는 AI 기반 보건의료 연구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와 투자 확대도 포함됐다. 데이터 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기술 발전의 성과가 공정하게 공유되도록 하는 한편, 기존 의료체계에서 충족되지 못한 의료수요를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국제 보건안보 분야에서는 AI를 활용한 공중보건위기 조기 탐지와 사이버보안·생물안보 역량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국 정부와 의료계, AI 개발기업, WHO 협력센터, 시민사회 간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선언문은 각국이 관련 원칙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자국의 법률과 보건의료 환경을 존중하도록 했다. 이번 발표는 의료 AI 활용에 관한 국제적 공동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개별 국가의 법령 개정이나 새로운 규제 시행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
이번 세계 바이오 서밋은 'AI가 불러올 바이오헬스 혁신의 확산'을 주제로 22일까지 열린다. 보건복지부와 WHO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한다.
행사에서는 의료 AI의 책임 있는 활용을 비롯해 신약개발과 임상시험, 병원 운영에 AI를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22일에는 AI 기반 바이오헬스 연구개발을 위한 공동재원 조달과 민관 투자협력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세계 바이오 서밋은 2022년부터 한국 정부와 WHO가 공동 개최해 온 국제회의다. 올해는 테드로스 WHO 사무총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WHO 사무총장의 방한은 2015년 마거릿 챈 전 사무총장 이후 11년 만이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선언문에 대해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최우선에 두고 ‘AI 기본의료’를 실현하며 국제사회와 연대하겠다는 역사적 약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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