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한·태 공조수사 강화…수사정보 공유한다

▲ 문체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 태국 왕립경찰 중앙수사국 관계자들이 케이콘텐츠 불법 유통 사건과 관련해 태국 현지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해외에서 케이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는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태국 수사당국이 법 집행 작전과 수사정보 공유를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태국 왕립경찰 중앙수사국은 8일 서울 종로구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호텔에서 저작권 보호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양측은 케이콘텐츠와 관련한 초국가적 저작권 침해 범죄에 국제공조 수사를 추진하고 수사정보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저작권 침해에 대응한 법 집행 작전 협력과 저작권 범죄 및 수사정보 공유, 저작권 보호제도와 인식 제고 활동에 관한 정책 공유 등을 추진한다. 태국 왕립경찰 중앙수사국은 지식재산권 침해를 비롯해 조직범죄와 사이버범죄, 경제·금융범죄, 국제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법 집행기관이다. 

이번 협약은 올해 초 진행된 다국가 공동수사를 바탕으로 양국 간 저작권 범죄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조치다. 문체부는 지난 2월 경찰청과 인터폴, 태국 왕립경찰, 말레이시아 왕립경찰,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국제 공동작전을 벌여 태국과 말레이시아를 기반으로 운영된 불법 IPTV 조직을 수사했다. 

해당 조직은 2015년부터 태국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방송·영상 콘텐츠를 불법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방송 채널 8개를 포함한 전 세계 실시간 방송 채널 426개와 주문형 비디오 8천여 편이 불법으로 유통됐으며, 케이콘텐츠 피해액은 업계 추정 약 35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제 공동작전에서는 태국 치앙마이와 말레이시아 세랑고르에 있는 피의자 거주지와 사무실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해 태국인 1명과 말레이시아인 3명 등 모두 4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후 현지 수사기관의 증거물 분석과 조사 결과 말레이시아인 2명은 지난 4월, 태국인 1명은 5월 범죄 혐의가 입증돼 현지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됐다. 

국제공조의 기반이 된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 프로젝트 I-SOP도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이다. 문체부와 경찰청, 인터폴은 지난해 1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5년부터 2029년까지 I-SOP 2차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가 42억원을 지원하고 경찰청이 참여해 불법 온라인 유통 플랫폼 단속과 국제공조, 저작권 보호 인식 제고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I-SOP는 국가 간 수사 지원뿐 아니라 불법복제 관련 정보 수집·분석, 웹사이트와 서버 차단, 범죄조직 해체 등을 포함한다. 인터폴은 이 사업의 전체 운영기간을 2021년부터 2029년까지로 제시하고 있으며, 2차 사업에서도 국제 수사기관 간 정보 교환과 공동 대응체계 강화를 주요 과제로 두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해 6월 태국 수사기관과 인터폴 관계자들이 참여한 저작권 보호집행 국제공조회의도 개최했다. 문체부는 이 같은 협력관계가 올해 태국·말레이시아에서 실시한 국제 공동작전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김재현 문체부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국제 공동작전과 업무협약을 토대로 인터폴 등 국제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이어가며 다국가 국제공조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성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도 인터폴 사무총국에서 근무하는 한국 경찰관을 I-SOP 전담 협력관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며 국제공조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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