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정부, 부처별 복지사업 전면 점검…중복·사각지대 찾아 사회안전망 재설계

▲ 보건복지부 세종 청사 [ 보건복지부 제공 ]

정부가 여러 부처에 흩어진 복지사업을 소득 수준과 생애주기, 사회적 위험별로 다시 분석해 지원이 겹치거나 빠진 영역이 있는지 점검한다. 복지사업의 선정기준뿐 아니라 국민이 실제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청 부담과 전달체계의 문제까지 함께 들여다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미래대응 사회안전망 혁신 추진단 첫 회의를 열었다. 추진단에는 복지부를 비롯해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성평등가족부 등 9개 부처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학계 전문가가 참여한다.

점검의 중심에는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는 복지사업이 놓인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80개 복지사업에서 지원 대상 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정부는 각 부처가 개별 목적에 따라 운영해 온 사업을 함께 분석해 특정 소득구간에 지원이 집중돼 있는지, 반대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이 선정기준 때문에 제도 밖에 남아 있는지를 살필 계획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등에 활용된다.

추진단은 우선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전체 복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어 기준 중위소득을 선정기준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소득구간, 사회적 위험·욕구, 생애주기별로 나눠 분포를 파악하고 사업 간 정합성과 지원의 쏠림·공백 여부를 점검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예산이 실제 대상자에게 전달되는 과정도 분석 대상에 포함한다. 

개별 사업만 살펴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제도 간 사각지대도 점검한다. 목적이 비슷한 사업이 중복 운영되는 영역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용자가 자신에게 맞는 지원제도를 찾거나 신청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과 절차가 발생하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사업 간 역할과 지원체계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번 작업은 기준 중위소득이 최근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복지사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피는 과정과 맞물려 있다.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649만4738원에서 692만9885원으로 6.70% 인상됐다. 2025년 6.42%, 2026년 6.51%에 이어 3년 연속 당시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이 적용됐다.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도 2027년부터 새롭게 적용된다. 정부는 최근 3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소득 증가율 평균을 기본증가율로 활용하고, 기준 중위소득과 해당 통계 사이의 격차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증가율을 적용하는 구조를 마련했다. 새로운 방식은 3년간 적용한 뒤 평가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이 같은 기준 변화와 각종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을 함께 분석해 근로빈곤층과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계층이 기존 사회안전망에서 빠지는 영역이 있는지도 살핀다. 회의에서는 인공지능 전환과 산업구조·노동시장 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소득·자산 양극화와 비정형 노동자의 경제적 취약성 등을 사회안전망 재점검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부처 간 벽을 넘어 통합적 관점에서 기존 복지사업들을 점검해 보는 의미 있는 작업이다”라며 “복지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결과적으로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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