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정부, 2030년까지 해양사고 인명피해 40% 감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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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나는 해양사고 막는다"…안전관리 강화나선 정부 [연합뉴스TV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2025년 대비 해양사고 인명피해를 40% 줄이기 위해 해양안전 마일리지 제도와 선사 안전투자 공시제, 맞춤형 해양안전 교육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29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해양안전문화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 등이 함께 마련했으며, 국민과 해양수산 산업현장이 해양안전 실천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는 이번 방안의 핵심 목표로 2030년까지 해양사고 인명피해 저감률 40%, 해양안전활동 체험자 50만 명, 해양안전문화지수 80점 달성을 제시했다. 국정과제 기준으로는 2024년 164명이던 해양사고 인명피해를 2030년 82명 수준으로 줄이는 목표와 연결된다.

이번 대책은 해양레저·관광 확대와 연안 여객 이용 증가로 바다를 이용하는 국민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최근 5년간 주요 해양사고의 상당수가 안전수칙 미준수, 당직 태만 등 인적 요인과 관련돼 있다고 보고, 단속 중심의 관리만으로는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공표한 2025년 해양사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해양사고는 총 3,513건으로 전년보다 7.9% 증가했다. 반면 사망·실종 등 인명피해는 137명으로 전년보다 16.5% 감소했다. 선박 용도별로는 어선 사고가 2,3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10톤 미만 소형어선 사고가 1,861건으로 집계됐다. 인명피해 유형은 안전사고 84명, 전복사고 25명, 화재·폭발사고 10명 등의 순이었다.

정부는 먼저 해양수산 산업현장과 국민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교육을 강화한다. 오는 7월 1일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에 맞춰 팽창식 구명조끼 부품 교체 지원과 자가 정비 교육을 실시한다. 안전관리 우수 해운선사에 대한 포상은 2026년 확대하고, 안전문화 진단 컨설팅은 2027년부터 추진한다.

외국인 어선원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안전교육도 2027년부터 확대한다. 5톤 미만 소형어선 운항 자격요건 제도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소형어선 사고 비중이 높은 만큼 현장 종사자의 기초 안전역량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해양안전 마일리지 제도도 2027년 도입한다. 국민이 해양안전 교육, 캠페인, 안전위험 신고 등에 참여하면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산물 구매나 크루즈 체험권 등 혜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 콘텐츠도 2026년부터 확대한다.

제도와 인프라 측면에서는 사업자의 안전 책임을 강화한다. 정부는 해운사업자의 안전투자 내역을 공개하는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2026년 6월 시행하고, 선사 안전 등급제를 2027년 도입한다. 2028년에는 맞춤형 집중관리 체계도 마련해 선사의 자율적 안전경영을 유도한다.

종사자가 피로와 위험 상황을 신고할 수 있는 ‘블루 휘슬’ 제도는 2027년 도입을 추진한다. 항해 당직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는 2026년 시행하고, 해상교통 질서 위반에 대한 범칙금 제도는 2028년 도입을 검토한다.

국민 체험 기반도 확대된다. 정부는 2026년 해양안전 특별전을 열고, 2027년에는 등대 스탬프 투어와 도서·어촌 등 소외지역 대상 찾아가는 해양안전 체험교육을 추진한다. 국민안전체험관, 학생안전체험관, 119안전체험관 등과 협업해 해양안전 학습용 키오스크도 2026년부터 보급한다.

기존 해양안전교육포털 기능도 강화한다. 해양안전교육포털은 학교와 업계 종사자 등이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운영돼 왔다. 정부는 이 포털에 인공지능 챗봇 기능을 도입하고,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와 해양수산 포털을 연계해 현장 위험 신고와 정보 공유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홍보·실천 활동도 다각화한다. 해양안전의 날, 해수욕장 개장 시기, 지역축제 등과 연계한 합동 캠페인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기반 숏폼·웹툰·이모티콘 등 디지털 홍보 콘텐츠를 제작한다. 바다내비를 활용한 해양안전 라디오 방송도 새 홍보 수단으로 도입한다.

정부는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해양사고 인명피해를 줄이고, 해양안전 교육과 체험, 신고, 홍보가 일상에서 작동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관계부처는 추진 과제별 세부 일정을 마련해 교육·제도·홍보 분야의 후속 조치를 단계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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