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원전 안전 R&D에 2029년까지 6424억원 투자...혁신형 SMR 2028년까지 표준설계 완료

[매일안전신문] 정부가 국내 원전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연구개발(R&D)에 내년부터 2029년까지 총 6424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원전 건설과 운영·정비 등 원전 산업 전 주기에 걸쳐 수출 시장을 넓히고 원전 해체와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 유망 분야 핵심 기술을 적극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내내 추진한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산업 기반이 무너지다시피한 상황이라 뒤늦은 방향 전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10회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2022∼2026)’을 확정했다.

국가 원자력기술 개발과 이용 정책을 5년마다 담는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원자력 진흥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이번 계획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원자력 산업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축적된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략 산업을 창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첨단융합기술을 활용, 향후 60여년 간 운영될 가동원전 안전성을 극대화하고 미래세대의 환경부담 완화를 위해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가동 중인 원전 R&D 투자는 물론이고 미래세대 환경 부담을 낮추기 위한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R&D에도 2029년까지 총 43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원전 건설‧운영‧정비 등 전 주기로 수출시장을 확장하고 해체‧SMR 등 미래 유망분야 핵심기술 확보를 통해 수출경쟁력 강화를 집중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혁신형 SMR(i-SMR) 개발을 위해 2022년까지 예비타당성을 조사하고 2023년부터 2028년까지 표준설계를 완료하고 핵심기술을 개발해 검증하기로 했다.

SMR은 증기발생기, 냉각재펌프, 가압기 등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한 소형원자로로, 배관 파단 사고가 최소화되고 사고가 나더라도 용기가 감싸고 있어서 방사성물질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막아줘 안전성이 뛰어나다. 대형 원전 주기기 및 격납건물 대비 약 100분의 1이하 수준으로 축소된 소형원전에 해당한다.

정부는 또 극지‧해양 등 다목적 사용이 가능한 차세대 원자력시스템 개발‧실증을 위해 경주 감포에 설치중인 기반시설 ‘문무대왕과학연구소’를 2025년까지 완공하고, 방사선 융‧복합 신기술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방사선 활용 희귀난치질환 및 폐플라스틱 저감 R&D에 새로 500억원을 투입한다.

이밖에도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소통채널을 마련, 국민과의 정책 소통을 강화하고, 원자력 미래기술을 선도할 인력을 양성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는 원자력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정부가 최근 ‘탄소중립’이라는 표현을 핵심적으로 쓰고 있으나 정권 초반부터 ‘탈원전’ 정책을 통해 원전 생태계를 거의 붕괴하다시피했다고 지적한다. 신규 원자로 건설을 포기하고 공사중인 원자로까지 중단하려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관련 업계나 연구진, 대학생들의 진로를 위협하는 결고를 낳았다.

국내 유일의 원자력 기술 고교인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는 2011년 마이스터고 지정 이후 처음으로 2021학년도 신입생 정원 모집을 채우지 못하는 사태를 겪기도 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