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이 총리, ＂70년대 고도성장기 기반시설 노후화...적기 체계관리 중요＂

지난 5일 국정현안점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 세종=뉴스1.

이낙연 국무총리는 13일 정부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난해 말 서대문 KT 통신구 화재와 고양 열수송관 파열이 있었다”며 “이후 정부는 댐·교량·철도 등 중요 기반시설과 가스관·송유관 등 지하매설물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우리의 주요 기반시설은 1970년대 이후 고도성장기에 건설됐다. 이제는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그런 시설을 모두 한꺼번에 교체할 수는 없다. 적기에 체계적으로 관리해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 내년까지 보수·보강을 마무리하고 다른 노후시설물에 대해서는 구체적 투자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현대화해 가야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국가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지하매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먼저 시설물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적용할 것도 주문했다.

이 총리는 “안전에는 공공과 민간이 따로 없다”며 “통신구, 송유관, 가스관 등은 대부분 민간업체가 관리를 담당하는데, 업체들이 더 큰 책임의식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총리는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방안’과 관련, “장애등급제가 7월1일부터 폐지된다. 이것은 장애인 지원정책의 틀을 바꾸는 큰 변화”라고 평가했다. 그는 활동 지원 등 시급한 서비스부터 개선하면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총리는 다음달 12일 개막하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관련해서는 “입장권 판매가 아직 44%를 조금 넘은 정도”라며 “정부와 조직위원회는 홍보를 강화하고 각 부처와 공공기관 직원들께서 경기를 많이 관람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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