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금융거래정보 요구행위, 형사처벌대상에서 제외해야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금융실명법은 금융거래정보 유출을 막음으로써 금융거래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명의인의 동의 없이 금융기관 종사자가 금융정보를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누구든지 금융기관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이용우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여 법에 반영하고자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전부 삭제하는 내용의 금융실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용우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위헌성을 해소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보장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