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변호사 칼럼]또 명절… 반복되는 갈등, 이혼 고민 전에 알아야 할 절차와 양육권 문제

명절이 지나고 나면 가정 내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고부간의 갈등, 자녀 교육 문제, 생활비나 역할 분담에 대한 불만 등 그동안 쌓여온 불화가 명절이라는 계기를 통해 폭발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상담 기관이나 법률 사무소에는 이혼을 고려하는 이들의 문의가 급증하곤 한다. 그러나 이혼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며, 정확한 이혼절차와 법률적 대응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우선, 이혼을 결정했다면 절차적으로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중 어떤 방식이 적합한지 판단해야 한다. 협의이혼은 부부 간 모든 사항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될 수 있다. 반면, 자녀 양육, 재산분할, 위자료 등 핵심 사안에서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조정이나 재판을 거쳐 이혼 여부와 그에 따른 법적 권리·의무가 결정된다. 이처럼 이혼절차는 단순한 서류 절차를 넘어, 법리적인 해석과 주장을 정리해야 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소송이 이혼 과정의 가장 민감한 이슈로 떠오른다. 부모 모두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를 강조하지만,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단순한 경제력뿐 아니라 실제 양육에 기울여 온 노력, 자녀와의 관계, 주거 및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육권자를 결정한다. 따라서 '아이를 키운 건 나'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와 계획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육권뿐만 아니라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도 이혼 후 부모의 역할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 대응 단계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상대방이 먼저 이혼을 제기하거나 일방적으로 자녀를 데리고 나간 경우에는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데, 이때 준비가 부족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이혼과 양육 관련 문제는 감정이 아닌 ‘사실’과 ‘법’에 기반해 접근해야 하며, 무엇보다 자신의 권리와 아이의 미래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실제로 변호사들은 “법적 절차보다 더 중요한 건, 준비된 자세”라고 강조한다. 준비 없이 진행된 이혼은 이후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 분쟁에서 불리한 결과를 낳기 쉬우며,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명절 직후처럼 감정이 격한 시기에는 충동적으로 판단하기 쉬운데, 이럴 때일수록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감정적인 고통을 줄이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법적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혼자서 판단하고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혼과 양육 문제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황을 정리해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 태성 인천분사무소 소속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문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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