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교육부 등 15개 부처,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대책 추진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정부가 10대 청소년 자살률을 2030년까지 인구 10만 명당 6.5명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범정부 대책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 가운데 첫 번째로 마련된 청소년 분야 대책이다.

정부는 청소년 자살 문제가 학교나 특정 기관만의 대응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교육부와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등 15개 부처가 참여하는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최근 청소년 자살 사망자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10대 청소년 자살 사망자는 2016년 273명에서 2020년 317명, 2024년 372명, 2025년 396명으로 늘었다. 0세부터 19세까지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인원도 2021년 27만4천 명에서 2025년 43만1천 명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청소년 자살이 진로 고민, 학업 스트레스, 가정·학교 내 갈등, 온라인 유해정보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문제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대책은 예방, 감지, 개입, 회복, 기반 조성의 5개 전략과 15개 과제로 구성됐다.

예방 단계에서는 학교 내 마음건강 교육을 확대한다. 현재 범교과 6차시로 운영 중인 사회정서교육을 17차시까지 늘리고, 체육·예술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자존감과 정서 회복을 지원한다. 교원 자격연수 과정에도 학생 마음건강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예비교원 양성과정에서 관련 과목 운영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가정과 학교의 역할도 강화된다. 정부는 부모수당, 아동수당,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등을 받는 보호자에게 자녀 성장 단계별 양육 정보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콘텐츠를 안내할 계획이다. 교원과 보호자가 청소년의 위험 신호를 더 이른 단계에서 알아차릴 수 있도록 인적 안전망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디지털·온라인 환경 관리도 대책에 포함됐다. 정부는 디지털 과의존 예방교육과 치유캠프를 운영하고, 자해·자살 유발정보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24시간 모니터링과 플랫폼 시정요청을 추진한다. 청소년 자살 사안 보도와 영상 콘텐츠 내 자살 묘사에 대한 관리 기준도 함께 검토한다.

고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감지체계도 보완된다. 기존 학생 선별검사의 운영을 개선하고, 위기 학생을 알아차리고 연결할 수 있는 생명지킴이 교원과 청소년 양성을 확대한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경찰과 소방이 보유한 자살시도자 정보의 공유 범위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자살예방 관련 제도에서는 자살시도자 정보가 주로 자살예방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되고 있으나, 정부는 향후 시도교육청까지 공유 대상을 넓혀 교육행정기관 차원의 위기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개입 단계에서는 상담과 치료 지원이 확대된다. 학교 안에서는 위클래스 설치와 공간 재구조화, 위센터 기능 개선, 전문상담교사 등 상담인력 배치가 추진된다. 학교 밖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력 확충과 1388 전화상담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이 검토된다.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치료 연계도 강화된다. 정부는 긴급지원팀, 마음바우처, 병원형 위센터, 청소년 전용 병동·병상 확충 등을 추진한다. 보호자 협조가 어려운 위기 학생에 대해서는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인 긴급지원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상담·의료기관 협조를 강화한다.

지역 단위 대응체계도 마련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자살예방관이 총괄하고 교육지원청이 참여하는 ‘청소년 생명지킴 지역 안전망 협의회’를 구성해 고위기 청소년 사례 관리와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협의회에는 지자체, 교육지원청, 위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등이 참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회복 단계에서는 자해·자살 시도 학생의 학교 복귀와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 정부는 복귀 학생의 학업과 또래 관계 형성을 돕고, 주변 학생을 대상으로 공감과 존중 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 자살 사망 청소년 가족에 대해서는 유족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하고, 해당 학교 구성원을 위한 애도교육과 교원 소진 방지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정책 기반도 보강된다. 정부는 보통교부금 총액의 1% 수준을 목표로 학생마음건강지원비 반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육지원청 소속 전담 인력 약 200명을 확보할 계획이다. 학생 마음건강 지원 업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된다.

2027년부터는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도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자살 사망자가 남긴 디지털 정보와 사망자 통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원인 미상 사례를 줄이고, 분석 결과를 예방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청소년 자살예방은 개인이나 학교 공동체만의 과제가 아니라며,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매체 등 사회 구성원이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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