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변호사 칼럼]성추행 무혐의 골든타임은 경찰 조사…초기 진술이 중요한 이유

[매일안전신문] 최근 클럽이나 지하철, 사적 모임 및 회식 자리 등 밀집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추행(강제추행) 관련 형사 분쟁이 급증하는 추세다. 이러한 일상적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건은 명확한 목격자 진술이나 내부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충분히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피의자들은 객관적 물증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만 믿고, 별다른 법리적 준비 없이 안일하게 수사기관의 첫 신문에 응했다가 도리어 처벌을 자초하는 우를 범하곤 한다.

실제 물적 증거가 부족하거나 부재한 성추행 사건에서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가장 무게를 두고 파악하는 핵심 기준은 피의자와 피해자 진술 간의 논리적 정합성 및 일관성이다.

수사관의 신문 과정에서 당사자가 남긴 첫 경찰 진술은 단순한 정황 참고 자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검사의 공소장 작성과 법원 판결문 구성을 결정짓는 절대적 전제이자 바꿀 수 없는 기초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형사 절차에서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은 피의자 개인의 주관적인 결백 호소나 감정적 억울함이 아니라, 오직 조서라는 공적 기록에 명시된 진술의 법리적 인과관계에 한정된다.

따라서 입건 초기 단계에서 수사의 주도권을 잃지 않고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사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거나 감정적으로 항변하는 행위를 철저히 삼가야 한다.

해당 혐의로 입건된 상황에서 무혐의나 기소유예 등 실질적인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항변을 배제하고 법리적 방어권을 철저히 행사해야 한다. 목격자가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건 전후의 구체적인 상황적 정황, 당사자 간 대화 내역 및 맥락, 이동 동선과 금융 거래 내역 등 진술의 정합성을 법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데이터를 사전에 치밀하게 분석하고 정돈하여 제시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피의자가 수사관의 유도 신문이나 압박 면접과 같은 생경한 분위기 속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조사 진입 전 예상 질문과 압박 포인트, 진술 리스크를 사전에 검증하고 여과하는 사전 시뮬레이션 과정이 실질적인 방어책이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물증이 확보되지 않은 성추행 사건일수록 피의자가 경찰 첫 조사에서 남기는 진술의 논리적 완성도가 곧 무혐의 처분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된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 불리한 발언이 조서에 남겨져 되돌릴 수 없는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 출석 전 모의 조사 과정 등을 통해 진술의 논리와 리스크를 엄격히 점검하고 전문가의 법리적 조력을 바탕으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 법률사무소 더앵커 부산 유재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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