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AI 발명자 인정하나...특허청, 입법 방안 모색

▲ 지난해 12월 특허청은 미국, EPO(유럽), 중국, 영국, 호주, 캐나다가 참석한 「AI 발명자 보호 국제 컨퍼런스」 행사를 주최했다.(사진, 특허청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인공지능도 발명자가 될 수 있을까. 특허청이 이에 대해 논의하고 연구한 내용을 공개했다.

특허청은 ‘인공지능(AI)이 발명자가 될 수 있는가’ 등을 주제로 그동안 국내·외 주요 전문가들과 논의 및 연구해왔던 내용을 집대성한 「인공지능(AI)과 지식재산 백서」를 23일 발간했다.

백서에는 ▲인공지능(AI)가 만든 발명의 현황 ▲이를 어떻게 특허로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과 논의 및 정책 연구한 내용 ▲지식재산 주요국들이 참여한 국제 학술대회(컨퍼런스) 논의내용 등이 담겼다.

앞서 미국의 스티븐 테일러 박사는 자신이 개발한 AI(DABUS)가 레고처럼 쉽게 결합되는 용기 등을 스스로 발명했다고 주장하며 2018년부터 16개국에 특허를 신청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에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현행 특허법상 자연인인 인간만 발명자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기재한 테일러 박사의 특허신청을 거절했다.

반면 호주 연방법원에서는 작년 7월에 호주 특허법의 유연한 해석을 통해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인공지능은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특허법상 발명자를 나타내는 ‘inventor’는 elevator와 같이 발명하는 물건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 특허청은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할지와 인공지능이 만든 발명을 어떻게 보호할지 다각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산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공지능(AI) 발명 전문가 협의체｣를 작년 8월에 발족했다.

협의체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인공지능(AI)이 사람의 개입이 전혀 없이 스스로 모든 발명을 완성하기에는 어려운 기술수준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현재에도 인공지능이 사람의 도움을 받아 발명하는 정도는 가능하며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머지않아 인공지능이 스스로 발명할 수 있는 것에 대비해 관련 법제도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편 특허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정책연구용역 수행을 통해 향후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인공지능 발명자를 인정하는 상황을 대비해 다양한 입법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작년 12월 정부대전청사 국제회의실에서 미국, 중국, 유럽(EPO), 영국, 호주, 캐나다 등 7개국 특허청이 참여한 ｢인공지능(AI) 발명자 국제 학술대회(컨퍼런스)｣를 온라인으로 주최했다.

당시 컨퍼런스에서 일부 국가는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미래 사회·경제와 과학기술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범정부 차원에서 특허제도를 포함한 인공지능 종합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향후 진행될 선진 5개국 특허청 회의(IP5)를 통해 인공지능 발명자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가고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도 국제적인 논의를 선도할 계획이다.

IP5는 한국, 미국, 유럽(EPO), 중국, 일본 특허청 회의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WIPO는 “AI and IP”라는 패널을 1년에 약 2회 운영 중으로 올해 9월 AI 발명자 관련 논의 예정이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우리청은 그간 인공지능(AI) 관련 지식재산 제도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국제적인 조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왔다”며 “앞으로도 인공지능(AI)이 만든 발명의 보호방안에 대해 범국가적인 합의를 이끌어 우리나라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선도해 나가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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