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변호사 칼럼] 가정폭력이혼, 혼인관계를 무너뜨린 폭력은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가

[매일안전신문] 가정폭력은 부부 사이의 사적인 갈등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반복적인 폭행과 협박은 물론 지속적인 폭언과 인격적 모욕도 혼인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피해자의 일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제는 폭력이 발생했다고 해서 이혼과 위자료 청구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법원은 행위의 정도와 반복성,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살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한다. 여기서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의미한다. 신체적 폭행이 대표적이지만, 반복적인 폭언이나 협박 역시 구체적인 경위와 정도에 따라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 원인으로 정하고 있다. 배우자의 행위가 제3호의 기준에 이르지 않더라도 장기간 이어진 정서적 학대와 통제, 위협 등으로 부부 사이의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다면 제6호에 따른 이혼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 결국 특정한 폭력 행위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혼인 생활 전반에서 폭력이 어떤 형태로 반복됐고 관계를 얼마나 훼손했는지를 살펴야 한다.

이러한 판단에서 법원이 중요하게 살피는 것은 폭력의 발생 여부뿐 아니라 그 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이다. 대법원은 배우자의 반복적인 폭행으로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른 경우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특히 부부 사이의 갈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폭력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거나 피해자가 혼인생활을 유지하려 했다는 이유로 폭력의 심각성을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폭행의 경위와 반복성, 피해 정도, 혼인관계의 회복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실제 가정폭력이혼 사건에서는 피해 사실을 어떤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과제가 된다. 폭행 직후 촬영한 사진이나 진단서, 경찰 신고 및 출동 기록은 신체적 피해와 발생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폭언과 협박이 반복됐다면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메신저 대화 등도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 반드시 형사처벌이나 유죄판결이 선행되어야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민사·가사재판에서 이혼 사유를 판단하는 과정은 형사사건의 유무죄 판단과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이다.

가정폭력이혼 사건에서는 폭력의 발생 사실을 입증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혼인관계가 어떻게 훼손됐는지와 이혼 이후 해결해야 할 재산 문제를 함께 정리해야 한다. 폭력으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하는 절차와 이혼에 따른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를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로엘 법무법인 송개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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