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책지원·규제혁파로 드론 산업 더 높이 비상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3-07-02 15: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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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확대 지정 발표

 

▲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드론 이·착륙장 등을 새로이 구축하고 도서 벽지를 시작으로 드론 배송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글로벌 드론 강국 도약을 견인해 갈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2.0과 규제 없이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는 제2차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도 확대 지정한다.

제2차 드론 산업 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안전한 도심지 드론 운영환경 조성을 위해 2027년까지 드론 교통관리 시스템, 배송로, 이·착륙장 등을 구축하고, 드론 보험상품 다양화 등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여, 도서 벽지를 시작으로 드론 배송지 역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

이를 기반으로 2032년에는 다양한 드론 생활 서비스가 정착되도록 추진하며, 그 외에도 신기술 개발, 전문 인력양성 등 다양한 산업 육성 방안도 담고 있다.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2.0은 야간·비 가시권 특별비행 승인, 안전성 인증 등의 간소화와 함께 규제에 가로막혀 사업화가 어려웠던 의약품 배송 등도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을 올해 7월부터 총 47개 구역으로 확대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이번에 마련되는 제2차 드론 산업 발전 기본계획과 규제혁파 로드맵2.0을 통해 세계 9위권인 국내 드론 산업 규모를 세계 5위로 끌어올려 드론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라며, “적극적 규제개선과 함께 산업계와의 국내 드론 산업 발전 정책을 유연성 있게 끊임없이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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