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정치방역 오해살라＂ ‘8명·밤 10시’ 대신에 ‘6명·밤 10시’로 일부 완화....자영업자들 반발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식당·카페 등 영업 제한을 ‘6명·밤 9시’에서 ‘6명·밤 10시’로 일부만 완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만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식당·카페 등 영업 제한을 ‘6명·밤 9시’에서 ‘6명·밤 10시’로 일부만 완화하기로 했다. 확진자 폭증에 ‘8명·밤 10시’ 또는 ‘8명·밤 11시’ 안을 검토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자영업자들은 3차 백신접종까지 맞은 이들이 많은만큼 이들을 포함해 인원과 시간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 시간 연장하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지금처럼 ‘최대 6인’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깊어가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개편된 방역·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면서 “하루라도 먼저 민생의 숨통을 틔워 드리고, 유행 상황을 충분히 관찰하는 시간을 갖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1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3주간 적용된다. 

 김 총리는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하려던 청소년 방역패스를 한 달 늦춰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일부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방역패스와 관련해 “현장의 수용성,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그 적용범위를 추후 조정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김 총리는 최근 확산세에 대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결국 한번은 거치고 가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3차 접종이 일정 수준에 오를 때까지 오미크론의 확산을 최대한 막아냈다. 확진자가 인구의 20% 이상 나오고, 사망자가 십수만씩 나왔던 여러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중증환자 수를 최대한 줄이면서 정점을 찍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그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2월 말에서 3월 중순 경에 정점을 지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정점을 지나 확산세가 꺾이는 모습이 확인되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본격적인 거리두기 완화를 통해 국민들께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10만9831명 늘어 총 누적 175만5806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도 45명 늘어 누적 7283명을 기록했다. 다만 위중증 환자는 4명 줄어 385명이다.

 김 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희생과 관련, “3월 말로 종료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의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의 시한 연장을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자영업자의 경영과 재무상황에 대해 분석하여 맞춤형 금융지원 대책도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가 영업시간과 인원 완화를 기대한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한 자영업자는 “정치권은 대선 대규모 유세도 하고 다니면서 우리 상인들은 8인, 밤 11시 영업이 안된다는 말이냐”면서 “3차 부스터샷까지 접종한 사람도 12시까지 영업하면 안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정부도 ‘8명·밤 10시’안을 놓고 막판까지 고심했으나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 대폭증 속에서 대선을 의식해 방역을 느슨하게 했다는 ‘정치방역’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고 판단해 최소한의 완화조치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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