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고용·노동정책 의제, 국민이 직접 질문 제안…고용부 참여창구 개설

이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11-17 10: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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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7일부터 3주간 운영…국민 누구나 질문과 제안 이유 제출 가능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AI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한 녹서 논의체' 발족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9 [고용노동부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인공지능(AI) 시대의 고용·노동정책에 필요한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17일부터 12월 7일까지 국민이 직접 질문을 제출하는 온라인 참여창구를 운영한다.


이번 참여창구는 AI 기술 확산에 따른 일자리 변화와 노동권 보호, 사회안전망 등 주요 쟁점에 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노동계·경영계·전문가 중심으로 진행해 온 논의에 일반 국민의 참여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참여 대상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다. 국민 누구나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게시된 배너를 통해 네이버폼에 접속해 질문을 제출할 수 있다. 정책에 대한 찬반을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AI 시대 고용·노동정책에서 다뤄야 할 질문과 그 이유를 직접 작성하도록 했다.


제출된 질문은 'AI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한 녹서'의 의제를 발굴하는 데 활용된다. 녹서는 특정 정책이나 결론을 확정하는 문서가 아니라, AI 전환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할 쟁점을 질문 형태로 정리하는 문서다.

주요 논의 대상은 AI 도입에 따른 청년 일자리 변화와 새로운 노무제공 형태의 확산, 노동시장 내 격차, 산업 경쟁력 및 사회안전망 등이다.

특히 AI가 신입사원이 담당하던 업무를 대체할 경우 청년들이 어떻게 첫 직장에 진입하고 경력을 쌓을 수 있는지, 기술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과 직업전환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등이 핵심 질문으로 다뤄지고 있다.

배달기사와 프리랜서 등 기존 근로계약과 다른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법상 보호 범위도 논의 대상이다. AI 확산에 따라 일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상황에서 노동관계 법령의 적용과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을 발굴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 일자리 유지와 새로운 일자리로의 이동 중 정부 재정을 어디에 우선 투입할 것인지, AI 경쟁력 제고와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 산업생태계의 균형 성장을 위한 사회적 투자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AI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한 녹서 논의체'는 지난 9월 9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공식 출범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8월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AI 시대의 산업전환과 미래세대 일자리, 사회안전망 등을 다루는 사회적 대화 및 녹서 발간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논의체는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한국경총·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영계, 특수고용·플랫폼·청년·비정규직 노동자를 대변하는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고용노동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관계자 및 관련 분야 전문가도 포함됐으며, 한국경제학회장인 강성진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논의체는 9월부터 12월까지 격주 회의를 통해 AI 도입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와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가 주제별 문제 상황과 핵심 질문을 제시하면 참여자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국민 의견 수렴에서 녹서 작성에 도움이 되는 창의적이고 유용한 질문을 우수작으로 선정해 모바일 상품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향후 논의체에서 발굴한 의제와 국민이 제안한 질문 등을 토대로 녹서를 마련하고, 발간 이후에는 주요 질문을 사회적 대화의 의제로 삼아 후속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AI시대 아직 누구도 완성된 답을 갖고 있지 않은 만큼, 청년·노무제공자·자영업자 등을 모두 포함하는 우리 사회 구성원이 함께 질문을 던지고 길을 찾아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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