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 대비 제설시설 사전점검 요청…국민권익위 '민원주의보' 발령

이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11-17 10: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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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만6048건·1월 1만4406건…겨울철 두 달간 전체 민원의 절반 넘어
▲ 폭설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겨울철 폭설에 따른 교통 혼잡과 제설시설 관리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17일 '폭설·제설 민원주의보'를 발령했다. 관계기관에는 교통 기능 유지와 제설시설 사전점검, 피해 시설의 신속한 복구 등을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번 조치는 겨울철에 집중되는 폭설 관련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최근 3년간 접수된 민원 유형과 발생 시기를 분석해 관계기관의 사전 대응에 활용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가 2023년 11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국민신문고와 지방정부 민원창구 등을 통해 수집한 폭설·제설 관련 민원은 총 5만7259건으로 집계됐다.

 

민원은 11월부터 크게 증가해 12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조사 기간 중 12월과 1월에 접수된 민원은 3만454건으로 전체의 53.2%를 차지했다. 월별 합산 건수는 12월 1만604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1월 1만4406건이 뒤를 이었다.

 

주요 민원은 폭설에 따른 도로 정체와 대중교통 운행 차질에 집중됐다. 눈이 쌓이거나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차량 통행이 지연되고, 버스의 운행 중단이나 무정차로 출퇴근과 통학에 불편을 겪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특히 경사진 도로에서 화물차 등이 미끄러져 차량 수백 대가 장시간 정체됐다는 사례와 폭설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해 출근이 늦어졌다는 민원이 포함됐다. 교통 지연으로 발생한 지각 처리와 환승요금 부담에 대한 개선 요구도 제기됐다.

 

제설시설의 관리 상태와 사전 작업을 둘러싼 민원도 이어졌다. 도로 결빙이 반복되는 구간에 제설함을 추가 설치하거나 강설 전에 제설제를 살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며, 기존 제설함에 염화칼슘이 부족하거나 적치물로 접근이 어려운 사례도 확인됐다.

 

주요 도로뿐 아니라 제설 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이면도로와 골목길, 경사가 심한 마을 진입로 등에서도 사전 제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폭설에 따른 시설물 피해와 복구 지연도 주요 민원 유형으로 나타났다. 적설로 인한 가로수 전도와 전선·통신케이블 파손 위험에 대한 사전점검 요구가 있었고, 눈의 무게로 손상된 신호등과 통신시설의 정비를 요청하는 신고도 접수됐다.

 

제설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도 포함됐다. 제설제의 과도한 살포와 비산으로 차량이나 도로 주변 시설물이 손상됐다는 민원과 제설 차량의 소음·매연, 제설제 유출에 따른 주변 환경 관리 요구 등이 제기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교통 기능 유지와 제설 기반 사전관리, 신속한 피해 회복을 주요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폭설에 따른 도로 정체와 대중교통 운행 차질에 대비하도록 했다. 주요 도로의 교통 흐름을 관리하고, 출퇴근과 등하교 시간대의 혼잡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제설 분야에서는 제설함과 모래주머니 등 현장 시설·장비의 관리 상태를 강설 전에 확인하고, 제설 사각지대의 결빙 위험에 대비하도록 했다. 시설물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위험구간 통제와 복구 등 후속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도 제시했다.

 

세부 개선 방안에는 실시간 교통상황 전파와 혼잡 예상 구간 사전 안내, 주요 노선 버스 증차 등이 포함됐다. 제설함 위치를 QR코드 등으로 공유하고 제설제 보충이나 시설 파손에 관한 민원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정부의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체계도 가동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11월 15일부터 2027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강설 예보 시 1~2시간 전에 제설제 사전 살포를 완료하는 등의 대응 방침을 마련했다.

 

아울러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안전신문고에서 겨울철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제설 미흡과 제설함 관리 불량 등 생활 주변 위험요소를 신고 대상으로 삼고, 버스정류장과 학교 주변의 제설 사각지대 관리 및 마을제설반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폭설·제설 관련 민원 분석 결과와 개선 방향을 관계기관에 공유했으며,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민원 동향 자료 '국민의 소리'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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