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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실가스 감축 [AI이미지 생성]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서울 중구 써밋원 서울역점에서 광역·기초 지방정부 담당자와 지역 탄소중립지원센터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지침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는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제도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률에 따라 해당 제도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2023회계연도부터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정부 예·결산서에 포함된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보를 국회에 제출하고 공개해 왔다. 반면 지방정부에서는 일부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자체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면서 예산서 작성양식과 운영방식에 차이가 있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6월 지방정부가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운영 지침서를 마련했다. 지침서는 감축사업 선정 기준과 유형별 효과 분석 방법, 예산서 작성 절차 및 양식 등을 제시하고 있다.
예산서 작성은 감축사업 부합 여부 판단, 감축사업 유형 분류, 감축효과 분석, 예산서 작성 순으로 진행된다. 우선 국가 및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포함된 감축정책과 부합하는 세부사업을 작성 대상으로 선정한다.
대상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연구개발(R&D), 정책지원 등 3개 분야로 구분한다. 이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연·원료 소비절감, 연·원료 대체, 온실가스 흡수, 배출 감소, 간접배출 감축 등 5개 유형으로 세분화한다.
감축효과 분석방식은 사업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실증화 연구개발사업에는 정량 분석을 적용하고, 그 밖의 연구개발 및 정책지원 사업은 정성적으로 분석하도록 했다. 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고려해 감축량 산정방법은 개별 사업이 아닌 유형별로 적용하도록 제시했다.
제도 운영 과정에서 기관별 업무도 구분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도를 총괄하고 행정안전부는 운영기준 마련에 협조한다. 지방정부는 실제 제도를 운영하며, 탄소중립지원센터와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은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체계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방정부 예산서 작성에 필요한 실무 내용을 중심으로 지침서의 세부 기준을 설명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방재정 감축인지 예산제 운영방법을 안내하고, 한국환경공단은 중앙정부의 제도 운영 현황과 감축효과 유형 및 부문 분류 방법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된다. 참석자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제도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무상 어려움을 논의하고, 지방정부별 운영사례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설명회 이후에도 지방정부의 의견을 수렴해 지침서를 보완할 계획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해 지역별 제도 운영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선화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모든 지방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를 통해 예산과 기금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전방위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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