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건설근로자공제회, 2022년 제1호 이슈페이퍼 공개

▲ 건설근로자공제회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2021년 건설기성액과 건설기능인력의 비동조화는 타 산업 실업자의 건설업 유입과 이에 따른 ‘일자리 나누기’의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지난 7일, 2021년 건설기성액과 건설기능인력 간 비동조화의 현상과 원인을 2022년 1호 이슈페이퍼로서 공개했다고 9일 밝혔다.

2022년 1호 이슈페이퍼에서는 지난해 1차 분석(이슈페이퍼 2021-2)에 이어, 2021년 건설기성액과 건설기능인력의 비동조화 현상에 대해서 일자리 나누기를 중심으로 추가 분석했다.

2021년 3∼10월의 자료를 보면, 건설기성액은 감소했지만, 건설기능인력은 이와 반대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증감 방향이 서로 반대인 ‘비동조화(非同調化)’가 발생했다.

이는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생산물 수요에 대한 파생수요’라는 상식에 반하는 현상이다.

공제회는 2021년 건설기성액과 건설기능인력의 비동조화는 타 산업 실업자의 건설업 유입과 이에 따른 ‘일자리 나누기’의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즉, 진입장벽이 낮은 건설 현장의 비숙련 일자리에 다수의 실업자가 신규 진입해 기존 건설인력에 비해 짧게 일했는데, 통계 작성 방법은 근로일수의 길이와 무관하게 조사 기간에 1시간 이상 일하면 취업자로 인정하므로 기능인력의 수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 것이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비동조화가 발생한 2021년 3월∼10월 중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신규 취업자가 급증(전년 동월 대비 29천 명, 23.7% 증가) 했고, 이들 중 비숙련 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졌으며(단순노무직 비중이 신규 40.5%, 기존 20.1%), 60대 이상의 주당 근로시간은 34.4시간으로 기존 건설인력의 39.5시간에 비해 약 5.1시간 짧았다.

게다가 이들이 진입한 비숙련 일자리는 기존에 외국인 근로자가 담당했던 일자리일 가능성이 커 통계상의 기능인력 수가 증가하는 데 일조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구 조사 방식에서는 외국인(특히, 불법 취업)보다 내국인이 집계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면담 조사에서도,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외국인의 국내 입국이 줄어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내국인 중에서 저임금 비숙련 인력인 고령자와 여성의 고용이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제회 조사연구센터 강승복 차장은 “미숙련 고령층의 건설 현장 유입 및 일자리 나누기 현상은, 국가 전체적인 일자리 측면에서 볼 때, 건설업이 ‘서민 일자리의 보루’로서 타 산업의 많은 실업자에게 고루 일자리를 제공해 실업자의 양산을 막는 소중한 역할을 했음을 의미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슈페이퍼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홍보센터 자료실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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