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변호사 칼럼] 반복된 음주운전, 이제는 실형 가능성이 현실

[매일안전신문] 반복되는 음주운전에 대해 “예전에도 벌금만 나왔는데 이번에도 괜찮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현재 법원의 분위기는 과거와 상당히 다르다. 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경우에는 단순 벌금형이 아니라 실형 가능성까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많다.

실제로 최근 법원은 음주운전을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범죄로 보고 있다. 한두 번의 실수라는 변명보다는 재범 위험성과 준법의식 부족을 더욱 중요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특히 위험한 경우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이다. 과거 전력이 오래되었거나 벌금형에 그쳤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재판에서는 동종 전력 자체가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한다.

더욱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사고 발생 위험성이 크다고 평가되며, 법원 역시 이를 엄중하게 판단한다. 여기에 음주운전 전력, 집행유예 전력, 교통사고 발생 여부 등이 함께 고려되면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

최근에는 음주측정 거부 역시 매우 무겁게 처벌되고 있다. 음주측정 거부를 단순한 거절 행위가 아니라 수사 자체를 방해하는 행위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반대로 모든 음주운전 사건이 유죄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음주 시각이나 음주량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위드마크 공식 적용 과정에 오류가 발견되는 사례도 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건은 무조건 인정하거나 무조건 부인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수사기록과 증거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뒤 가장 적절한 방어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무상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되는 요소로는 진지한 반성, 재범방지 교육 이수, 차량 처분, 피해자와의 합의, 오래된 전력 등이 있다. 반면 현장 도주, 증거인멸 시도, 음주측정 거부 등은 형량을 높이는 대표적인 사유로 평가된다.

음주운전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재범 사건, 집행유예 기간 중 사건, 음주측정 거부 사건, 인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음주운전 사건의 증거관계와 양형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울산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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