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고농도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훈련…공공사업장·공사장 비상저감조치 점검

▲ 정부세종청사 내 기후에너지환경부 청사 [연합뉴스 제공]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전국 16개 시·도에서 위기경보 발령부터 차량 운행제한, 사업장 배출량 감축까지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합동 모의훈련이 실시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부터 11일까지 11개 관계부처와 16개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2026년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겨울철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관계기관의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실제 재난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관 간 협조 문제와 현장 대응의 미비점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초미세먼지는 2019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재난에 포함됐다. 정부는 같은 해부터 매년 관계기관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상승해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는 상황을 가정한다. 훈련 첫날인 10일에는 16개 시·도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15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되고, 다음 날에도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대응한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모의 발령하고, 각 지방정부는 11일 오전 6시부터 비상저감조치 대응훈련에 들어간다.

현장훈련에서는 공공사업장의 가동시간 단축과 연료 사용량 감축 등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조치를 점검한다. '주의' 단계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장 배출량 25~30% 감축 조치를 비롯해 관급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첨단장비를 활용한 사업장 불법배출 점검, 도로청소차 운영 등이 포함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제한 시스템의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석탄발전 상한제약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긴급재난문자 발송은 서면훈련으로 진행된다. 차량 2부제는 안내 문자와 방송 등 대응 절차를 점검하며, 실제 출입제한은 시행하지 않는다.

현행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시·도지사는 자동차 운행 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시간 조정,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변경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같은 법 제23조는 어린이와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훈련에서도 민감계층 보호 매뉴얼과 옥외근로자 행동지침 준수 안내, 취약계층 이용시설 마스크 지급 등 대응사항을 점검한다.

훈련 둘째 날인 11일 오전 8시에는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점검회의가 열린다.

회의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초미세먼지 현황 및 전망 보고를 시작으로 각 기관의 비상저감조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재난 대응 과정에서 기관 간 협조체계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훈련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오는 12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시행되는 제8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비할 계획이다.

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되는 만큼 관계기관의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실제 상황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되는 제8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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