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변호사 칼럼] 아동청소년강간, 하나의 혐의로 묶기 어려운 연령별 법적 쟁점

[매일안전신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만으로 동일한 법률과 구성요건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미만인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지, 16세 이상 19세 미만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과 판단 기준이 달라진다. 특히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 규정은 피해자의 연령뿐 아니라 행위자의 나이까지 요건으로 두고 있어, 사건 당시 양측의 연령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먼저 13세 미만인 사람과 간음한 경우에는 형법 제305조 제1항에 따라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규정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성적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따라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관계에 응했다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성립을 부정하기 어렵다. 물론 행위자가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는 별도의 쟁점으로 다뤄야 한다. 피해자의 실제 나이만으로 행위자의 인식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주고받은 대화나 만남의 경위 등 관련 정황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법 제305조 제2항이 적용된다. 이때는 행위자가 19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된다. 즉 피해자의 연령만으로 범죄 성립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연령도 함께 살펴야 한다. 또한 이 연령대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19세 이상인 사람이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형법상 의제강간과는 성립 요건이 다르다. 따라서 같은 연령대의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행위와 당시 상황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지게 된다.

16세 이상 19세 미만도 구별해서 봐야 한다. 이 연령대에는 형법 제305조 제2항의 의제강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된다. 폭행이나 협박을 통한 강간, 위계나 위력에 의한 간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 등 구체적인 구성요건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된다.

연령 구분은 행위자의 인식 문제와도 맞물린다. 온라인에서 알게 된 상대방이 실제 나이와 다른 정보를 전달했거나, 프로필과 대화 내용만으로 연령을 판단한 경우에는 행위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때 단순히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다는 주장만으로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나이를 묻고 답한 대화, 사진과 프로필, 만남 전후의 연락 내용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당시 인식의 정도를 살펴야 한다.

아동청소년강간은 피해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적용 법률이 달라질 뿐 아니라, 행위자의 인식이나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 구성요건 판단도 달라진다. 수사 초기부터 사건 당시의 연령을 확인할 자료와 당사자 사이의 연락 경위를 구분해 살펴야 하며, 혐의가 적용된 조항이 요구하는 요건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활용해야 한다.


/로엘 법무법인 황근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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