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안전신문] 손익상계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어떤 이익을 얻은 경우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을 손해로부터 공제하여 그 잔액을 배상할 손해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손해액을 산출해 내는 조작 내지 작업을 의미한다. 일정한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한 후 그 손해액의 전보로 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그 전보 변제액을 손해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따라서 재해근로자가 손해 전보의 성질을 가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의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그 역시 손익상계의 대상이 된다.
다만, 산재보험법상의 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① 재해근로자의 전체 손해액을 산정한 다음 여기에 과실상계를 하여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그 손해배상액에서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하는 방식(‘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을 따라야 하는지, ② 재해근로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방식(‘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따라야 하는지 문제 된다. 위 방식 중 어느 방식을 따르는지에 따라 재해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에 큰 차이가 날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도 결정되기 때문에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어떻게 공제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재해근로자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를 때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이 더 크기 때문에 유리하다.
종래 통설은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도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판례 역시 마찬가지였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0524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의 경우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제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재보험 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와 근로복지공단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재해근로자를 위해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 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설시했다.
이와 같이 대법원이 재해근로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입장을 변경한 것은 산재보험법의 존재 의의 및 목적에 부합하도록 재해근로자의 손해보전의 범위를 확대하여 재해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법무법인 더보상 김용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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