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전장연, 출근길 지하철 시위 중단…서울시의회 민주당, 이동권·일자리 조례 추진

▲ 24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ㆍ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선언 기자회견에서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전장연은 결의문을 통해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2026.8.24 [연합뉴스 제공]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4년 넘게 이어온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의 이동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관련 예산 확보에도 나서기로 했다.

전장연과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24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이동권과 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고용 지원을 각각 담은 두 건의 조례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11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동권 분야에서는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조례 명칭에 사용된 ‘이동편의 증진’을 ‘이동권 보장’으로 변경하고, 서울 시내버스를 전량 저상버스로 운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차량별 일일 운행률을 2030년까지 3분의 2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운전원을 충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비율은 79.4%다.

장애인 일자리 분야에서는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권익옹호와 문화예술, 장애인식 개선 등의 업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0년 시작됐지만 직무에서 집회·시위 등 캠페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진 뒤 2024년 폐지됐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조례 개정 이후 관련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절차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른 시의원들과 협의하고 서울시에 관련 예산 편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한 뒤 서울시장이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상훈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재의 요구가 이뤄질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실제 재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시의회 의석 구성을 토대로 조례 시행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같은 조례 추진에 따라 전장연은 그동안 서울역 등에서 진행해온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2021년 12월 3일부터 모두 73차례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서울시의회의 정치적 결단을 믿고 4년 넘게 이어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멈출 것”이라며 향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와 서울시 및 정부의 2027년도 예산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장연의 이동권 관련 시위가 모두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매주 수요일 진행하는 버스 탑승 시위는 계속한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서울시가 당초 제시했던 저상버스 도입 목표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리고, 국회에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관련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버스 탑승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은 이동권과 일자리 조례에 이어 장애인 탈시설과 관련한 조례도 추가로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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