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상간자 위자료, 외도 안 지 3년 지났다면

이상규 변호사 / 기사승인 : 2026-11-16 10: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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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더라도 자녀 문제나 경제적인 사정,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 등으로 곧바로 이혼을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후 시간이 흘러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되면 이미 외도 사실을 안 지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가 어려운 것은 아닌지 고민하게 된다.

상간자 위자료청구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외도 사실과 상대방의 신원을 알고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면 우선 소멸시효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외도를 알게 된 날부터 3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상간소송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2026년 1월 29일 선고한 2025므10716 판결에서 개별적인 부정행위 자체로 인한 정신적 손해와,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결국 이혼에 이른 데 따른 정신적 손해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고 그 결과 이혼에 이른 데 대한 위자료의 경우에는 실제 혼인이 해소되어야 손해를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 역시 단순히 외도를 처음 알게 된 시점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는 취지다.

결국 상간소송에서는 ‘외도를 언제 알았는지’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다. 외도 이후 부부가 혼인생활을 어떻게 이어왔는지, 갈등이나 별거가 계속됐는지,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가 지속됐는지, 해당 부정행위가 최종적인 혼인 파탄과 이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예를 들어 외도 사실을 안 뒤 부부관계가 회복되어 장기간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이어가다가 전혀 다른 사유로 이혼했다면 과거 부정행위와 이혼 사이의 관련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외도 이후 갈등과 별거가 이어지고 결국 그 문제가 혼인 파탄과 이혼으로 연결됐다면 소멸시효에 대한 판단도 달라질 여지가 있다.

따라서 외도 사실을 안 지 3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상간자 위자료청구 가능성을 바로 단정할 필요는 없다. 부정행위의 내용과 이후 혼인관계의 경과, 실제 이혼에 이르게 된 원인까지 함께 살펴 소멸시효와 청구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 대전 더퍼스트 법률사무소 이상규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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