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초국가범죄 범정부 대응 1년…피해신고 95.1% 감소

▲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범행에 가담했다가 국내로 강제 송환 후 압송된 한국인 피의자들이 23일 오후 부산 동래경찰서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2026.1.23 [연합뉴스 제공]

올해 1~9월 캄보디아 스캠 범죄와 관련한 납치·감금 등 피해신고가 1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86건보다 95.1% 감소했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범정부 초국가범죄 대응 현황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동남아 지역 범죄자 검거 인원은 834명으로 전년 동기 340명의 2.5배로 늘었다. 해외 도피사범 송환 인원도 254명에서 655명으로 2.6배 증가했다.

보이스피싱 피해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9월 피해 발생 건수는 933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8746건보다 50.2% 줄었다. 피해액은 9867억원에서 4196억원으로 57.5% 감소했다.

정부는 2025년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 납치·살해 사건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스캠 범죄 등이 잇따르자 범정부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같은 해 10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관계장관 회의 지시에 따라 수사·외교·사법·금융 분야의 공동 대응을 추진했으며, 12월 29일에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TF’를 출범시켰다.

현재 TF에는 외교부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해외 범죄조직에 대한 현지 단속과 주요 피의자 검거, 국내 송환을 관계기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해외 범죄조직에 대한 단속에서는 캄보디아 현지 당국과의 공조가 주요하게 이뤄졌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18일 캄보디아 스캠 범죄조직 가담 피의자 64명을 전세기로 강제송환했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현지에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이 함께 근무하는 ‘코리아전담반’을 설치했다. 이후 11월 27일 한국인 대학생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인 중국인 리광호를 검거했다.

올해 1월 23일에는 우리 국민 869명을 대상으로 약 486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 73명을 단체송환했다. 정부가 밝힌 해외 피의자 단체송환 사례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장기간 해외에 머물던 주요 피의자에 대한 송환도 진행됐다. 필리핀에 수감 중이던 박왕열은 국내 마약 유통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아왔으나 약 10년 동안 국내 송환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이 필리핀 정상회담에서 국내 인도를 요청한 뒤 같은 달 25일 송환됐다.

정부는 박왕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단서를 토대로 태국에 있던 마약공급책 최병민을 추가로 검거해 국내로 송환했다.

불법 도박조직에 대한 국제공조도 이어졌다. 지난 7월 4일에는 10조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 총책을 아랍에미리트(UAE) 당국과 공조해 검거·송환했다. 이달 14일에는 3조원대 불법 도박사이트의 총책급 핵심 조직원도 국내로 송환했다.

범죄조직이 단속을 피해 다른 국가로 이동한 사례도 확인됐다. 정부는 캄보디아에서 카자흐스탄으로 거점을 옮긴 한국인 스캠 조직을 현지 당국과 함께 추적해 지난 7월 23일 조직원 14명을 검거하고 국내로 송환했다.

마약 밀반입 단속에서는 올해 1~9월 총 1339kg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국내 반입 목적의 적발 건만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전년 동기보다 104% 증가했다. 정부는 해외 유입 마약 차단을 위해 5개 우편집중국에 2차 저지선을 구축하는 등 관계기관 공조를 진행하고 있다.

범죄수익 차단을 위한 금융 분야 조치도 시행 중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6월 30일부터 신종피싱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회사는 신종피싱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7영업일 동안 임시정지하고, 필요하면 최대 60영업일간 추가 정지할 수 있다. 제도 시행 후 첫 한 달간 4935건의 의심계좌에 임시조치가 이뤄졌다.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국외로 도피하는 등 기소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도 도입된다. 관련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9월 8일 공포돼 2027년 9월 9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앞으로 해외 범죄거점에 대한 현지 단속과 범죄조직 총책·핵심 조직원 검거, 범죄수익 추적·동결·환수, 피해자 구조·보호를 연계해 추진할 방침이다. 주요 국가와의 국제공조를 확대하고 초국가범죄 억제와 예방을 위한 법·제도 정비도 이어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초국가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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