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안전신문] 전세사기를 비롯한 조직적·지능적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대출 과정에서 허위 계약이나 서류를 이용한 행위 역시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가 됐다. 지난해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사기죄의 법정형은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다. 개정 이유에는 조직화·지능화된 사기 범죄의 증가와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명시됐다.
이러한 변화는 전세자금대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기 사건을 바라볼 때도 의미가 있다. 전세자금대출은 임대차계약을 전제로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실제와 다르거나 대출 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허위로 작성됐다면 금융기관이 이를 사실로 믿고 대출을 실행했는지가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쟁점이 된다.
대표적인 유형은 실제 거주하거나 임차할 의사 없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전에 역할을 나누거나 중개인·대출 알선인이 개입해 계약 내용을 꾸미기도 한다. 재직증명서나 소득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행위도 대출 심사 과정에서 금융기관을 속이는 수단으로 사용됐다면 사기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물론 대출금 상환이 늦어졌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형사상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대출을 받을 당시 금융기관을 속이려는 행위가 있었고 그 기망으로 대출금이 지급됐다는 점이 확인돼야 한다. 계약 당시에는 정상적인 임대차와 상환 의사가 있었지만 이후 경제 사정이 악화돼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형사상 사기죄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사건에 관여한 사람들의 책임도 각자의 역할에 따라 달라진다. 임차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책임이 임차인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며 임대인이나 중개인 역시 계약서 작성에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허위 계약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대출 실행을 위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대출금이 누구에게 어떤 경위로 전달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라도 허위 대출임을 인식하고 절차에 참여했다면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이미 대출금을 갚았거나 피해액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에 힘썼다고 해서 처벌을 당연히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같은 사정은 처분이나 양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으나, 기망행위로 대출금이 지급된 때에 이미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사후에 돈을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무죄 혹은 무혐의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전세자금대출 관련 사건에서는 대출금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됐는지만으로 가담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 수사 초기부터 계약 체결 경위와 대출 신청 과정, 당사자 사이에 오간 대화, 자금 전달 내역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인이 허위 계약이나 대출 구조를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었는지 자료를 통해 적극 소명해야 한다.
/로엘 법무법인 이원화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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