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고용노동부, 포괄임금 상시 감독 착수...공짜노동 관행 뿌리 뽑는다

▲ 포괄임금 오남용 익명신고센터 배너 홍보 예시(사진: 고용노동부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최근 포괄임금제 악용 사례에 대한 익명 신고가 증가하면서 고용노동부가 이른바 ‘공짜노동’ 관행 근절을 위해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장 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4일 포괄임금 다수 활용 사업장이 밀집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연말까지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9일 시달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이하 지도지침)’의 현장 안착을 유도하고,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등 불합리한 임금 운영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지도지침 시행 후부터 지난 4월말까지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에 4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3건)과 비교해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이번 감독은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사업장과 소속 산업단지 내 위반 의심 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첫 점검 지역은 서울 구로·가산디지털단지다. 해당 단지에서는 장시간 근무·야근 강요와 출퇴근 기록 조작 의혹 등에 대한 제보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에도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에 따라 매달 감독 대상 지역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들이 보다 쉽게 피해 사례를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먼저 이달 13일부터 2주간 서울과 수도권 포괄임금 활용 기업 밀집 지역을 순회하는 이동형 홍보버스를 운영해 익명신고센터를 알린다. 강남역과 서울역, 광화문, 국회의사당역, 구로·가산디지털단지 등을 비롯해 인천·부천·안산 등 수도권 산업단지 일대도 홍보 대상에 포함된다.

또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플랫폼인 블라인드 내 배너 광고를 통해 포괄임금 오남용 신고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익명 제보를 받은 사업자은 모두 면밀히 살펴 청년과 취약 계층의 노동 가치를 훼손하는 ‘공짜노동’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것”이라며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익명신고 해달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임금체불, 비정규직 차별 등에 대한 익명제보(신고)를 노동포털을 통해 접수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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