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이낙연 총리,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첫번째 회의 주재

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며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정부의 성과가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운영계획(국무조정실 보고)’, ‘미세먼지 대책 중점 추진계획(환경부 보고)’ 등 총 2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이 총리는 "미세먼지 특별법이 오늘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정부는 미세먼지를 완화하기 위해 연도별 감축계획을 마련하고 여러 차례 대책을 내놓았다.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강화하고, 고농도 발생시에는 수도권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라며 "그 결과 미세먼지 '좋음' 일수는 재작년 95일에서 작년 127일로 늘었지만, '나쁨' 일수는 60일에서 59일로 거의 줄지 않았다. 여론조사에서 '미세먼지로 불편하다'는 응답이 80%가 넘을 정도로 국민들께서 큰 고통을 겪고 계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총리는 "오늘 특별법이 시행됐고, 컨트롤타워도 구축됐다. 그동안의 대책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필요하다면 우선순위와 시행강도 등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발 미세먼지가 많다는 것은 이미 입증됐다. 미세먼지는 중국 국민들께 더 큰 고통을 준다. 우리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협력을 중국에 요구하는 것은 중국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중국의 책임 있는 협력을 거듭 요망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총리는 국민의 동참도 촉구했다. 이 총리는 "국민의 동참도 절실하다. 노후경유차를 줄이고, 공사장 가동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가 이행되려면 국민께서 함께 해주어야 한다. 부담과 불편이 따르겠지만, 모두를 위해, 미래를 위해 감내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위원회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과학·국제협력 △미세먼지 저감 △국민건강보호·소통 등 3개 분과위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이어서 환경부에서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대책 중점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초로 연차별 미세먼지 평균 농도 목표치와 감축량을 설정하고 2대 정책방향으로 △국내 핵심 배출원에 대한 집중관리와 △한·중 협력강화를 제시했다.

그 밖에도 학교나 어린이집 같이 미세먼지에 취약한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 공기질 개선 노력과 농축산 시설 등 사각지대의 배출원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지자체가 취할 수 있는 차량 운행제한 조치, 탄력근무·휴업·수업단축과 같은 권고조치에 대해서는 충분한 안내와 홍보를 거듭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있었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민간위원 18명 정부위원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간위원회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미세먼지 문제를 접근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과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도록 대기과학, 의학, 산업계, 시민사회,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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