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차은우 탈세 논란 속 모친 법인 주소지 이전 의혹…＂군 검찰 공조 수사 가능＂

▲(사진, 차은우 인스타그램)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거액의 탈세 의혹을 받는 차은우의 모친 설립 법인이 현장조사 당일 주소지를 급히 옮긴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군 복무 중인 신분이라도 군 검찰과 공조를 통한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30일 방송된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서는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이동민 분)의 탈세 논란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다뤘다.

최근 강화군청은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유한회사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진행했으나 해당 주소지인 강화군 장어집에는 사무실이나 집기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조사가 이루어진 당일 법인 주소지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으로 이전된 사실이 밝혀지며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라는 의혹에 무게가 실렸다.

이에 대해 차은우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납세 의무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반성하고 있으며 관계 기관의 최종 판단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입대 과정에 대해서도 차은우는 논란을 피하려던 도피성 선택이 아니었으며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입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진, 차은우 인스타그램)

법조계에서는 군인 신분이 조사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로엘법무법인 김정기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부대를 방문하거나 휴가 기간을 이용해 소환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기 변호사는 민간인 시절 발생한 사건이라도 군 검찰과 공조해 수사가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제대 후까지 조사가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차은우가 소속된 부대 감찰실에는 군악대 재보직 검토를 요구하는 국민신문고 민원까지 접수된 상태다. 김정기 변호사는 보직 결정은 지휘관의 고유 권한이지만 악화된 여론이나 민원 압박이 심해질 경우 지휘관 재량으로 보직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차은우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연예인 역대 최고치인 200억 원 규모의 추징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인지가 핵심 쟁점이며 아직 과세가 최종 확정된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판타지오 관계자는 세무 당국의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향후 명확한 판단이 나오면 책임 있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peoples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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