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지방정부 자살예방 전담조직·인력 늘린다…지역별 맞춤대책 강화

▲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업무보고 후속 조치 이행상황 보고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지방정부의 자살예방 전담조직과 인력을 늘리고 지역별 자살현황 공개와 정책 추진실적 평가, 우수 지방정부 포상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무총리 소속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광역지방정부 자살예방관 정책협력회의’를 열고 중앙정부의 자살예방정책을 지역 현장에서 실행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지방정부별 자살예방관이 지역의 발생 현황과 위험요인을 직접 점검하고 인구구조와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시행하는 방안이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정부는 자살예방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보건·복지·고용 등 관련 자원을 연계하고 정책 기획·조정 기능을 맡을 전담조직과 인력도 확충할 방침이다. 

지역별 정책 성과를 관리하는 체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지방정부가 자살예방을 지속적인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별 자살현황을 공개하고 자살예방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자살률 감축 실적이 우수한 지방정부에 대한 포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 같은 지역 대응 강화는 지난해 수립된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의 후속 조치와도 연결된다. 당시 정부는 지자체별 자살예방관 지정과 본청 내 전담조직·인력 보강, 자살예방센터 인력 확충 등을 지역·현장 대응체계 과제로 제시했다. 국가 전략은 자살 고위험군 대응과 취약계층 지원기관 연계, 지역 대응체계 구축 등 5대 분야 18개 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올해 지역 단위 조직과 인력 구축도 확대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광역·기초 지방정부 243곳에서 부단체장급 이상을 자살예방관으로 지정했으며, 지역 전담체계 구축을 위해 신규 전담 공무원 293명의 배치를 완료했다. 보건소 중심 대응에서 보건·복지·고용 등을 함께 연계하는 구조로 지역 대응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회의의 배경에는 최근 자살사망자 감소 흐름이 있다. 국가데이터처 집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자살사망자 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849명 감소했다. 전년 동월 대비 감소 흐름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9개월 연속 이어졌다. 

정부는 감소세를 이어가기 위해 중앙 정책을 지역별 여건에 맞는 시책으로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광역지방정부 자살예방관들은 지역의 인구구조와 사회경제적 여건, 자살 위험요인 등을 반영해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앞서 정부는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통해 2024년 인구 10만명당 28.3명이던 자살률을 2029년 19.4명, 2034년 17명 이하로 낮추는 목표를 제시했다. 지역 대응 분야에서는 자살예방관 지정과 함께 자살예방센터 인력을 2025년 평균 2.6명에서 2026년 5명으로 확대하는 계획도 포함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자살사망자가 줄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 신호”라며 “지금이야말로 이 같은 감소 흐름을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확고한 추세로 정착시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별로 자살률에 차이가 있는 만큼, 자살예방관이 지역의 자살예방 대응체계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직접 챙겨주기 바란다”며 “정부도 지역 현장에서 자살예방정책이 보다 강력하고 일관된 기조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개, 평가, 보상 확대 등 정책적 지원과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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