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서울교통공사 “불법시위 더는 용납 못해”...열차 고의지연 시 엄정 대응

▲ (사진: 서울교통공사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특정장애인단체의 불법 시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열차 운행 방해 행위를 원천차단하는 등 엄정 대응을 기본으로 이용 시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특정장애인단체 측은 ‘2025년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오는 3일부터 4일까지 서울 지하철 내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이달 3일 오전 11시 1호선 시청역에 집결해 ‘일자리 쟁취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9호선 국회의사당역과 여의도 일대에서 대규모 행사를 진행한다. 이어 4일 오전 8시에는 5호선 광화문역에 다시 집결하여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강행한다.

공사는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의 경우 혼잡한 출근길 지하철 승강장에서 휠체어에 탑승한 채 특정 열차 출입문에만 한데 모여 탑승하거나, 열차 출입문 사이에서 휠체어를 정지시키는 등 고의로 열차를 지연시키는 행위를 수반하는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공사는 서울시·경찰과 함께 12월 1일 대책회의를 진행한 후, 시민·직원 안전 확보, 불법행위 원칙 대응, 열차지연 원천차단을 시위 대응 3대 원칙으로 하는 시위 대응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시위가 예상되는 주요 역에 양일 간 공사 직원 약 300여명을 배치하고, 경찰과 함께 질서유지선을 구축하여 단체의 돌발행동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우선 사전 고지를 통해 불법시위는 민·형 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리고, 철도안전법 등을 위반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추가 고소·소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만약 단체가 운행방해나 시설물 파손·역사 내 노숙 등을 시도할 경우, 경찰과 함께 임의로 퇴거조치한다. 또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도 요청한다. 역사 또는 열차 혼잡이 극심할 시에는 안전을 위해 해당 역 무정차 통과도 시행한다.

매일 오전 시위와 선전전이 이어지고 있는 혜화역뿐 아니라, 광화문역·시청역 등 도심 일대 역을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확대하고 시위 대응을 위한 매뉴얼도 강화한다.

현재 공사는 2021년부터 이어진 불법시위에 대한 형사고소 6건, 민사소송(손해배상) 4건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형사 사건은 검찰 수사 4건, 법원 재판 2건을 앞두고 있으며, 민사 소송 4건 역시 법원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다만, 2021년 제기한 형사·민사 사건에 대한 판결이 1건(2024년 혜화역 엘리베이터 고의파손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을 제외하고는 아직 1심 판결조차 나지 않은 상황으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검찰과 법원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공사가 특정장애인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가액은 약 9억900만원이다. 시위로 인한 열차운임 반환, 시위 대으을 위해 투입된 인건비, 열차 운행불가로 인한 공사의 손실금액을 단순히 합산한 것이다.

여기에 시위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사회적 손실까지 금액으로 환산하여 감안한다면 피해 규모는 수천억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철 이용 중 불편을 겪은 시민들의 민원도 2025년에 접어들어 크게 증가했다. 2023년부터 2025년 11월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특정장애인단체 관련 민원은 총 6598건으로, 이 중 열차운행 방해 시위를 재개한 2025년 11월 민원만 1644건에 달한다.

공사는 지하철 이용 시민을 볼모로 삼는 불법시위를 이제는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사는 “시위 명분 중 하나로 삼아온 교통약자를 위한 지하철 내 엘리베이터 설치(1역사 1동선)도 5호선 까치산역과 7호선 고속터미널역을 마지막으로 2025년 말 모두 완료될 예정으로, 지하철 내 시위를 계속할 명분이 이제는 사라졌다”고 밝혔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장애인 인원과 이동권 화대도 중요한 가치이지만, 일상으로 바쁜 시민을 불법적 수단으로 한 시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지난 5년간 이어 온 명분없는 불법시위는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되며, 지하철은 오로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을 원하는 시민들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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