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공공기관 109개 감축...발전 5사·항만공사 통합, LH는 분리

▲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 행정, 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정부가 발전·항만·에너지 등 주요 공공부문의 유사 기능을 합치고 소규모 기관과 자회사를 정리하는 대규모 공공기관 개편에 나선다. 전체적으로 109개 기관을 줄이는 것이 목표로, 발전공기업 5곳과 항만공사 4곳은 각각 단일 기관으로 통합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을 분리한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여러 기관에 분산된 인력과 기술을 재배치하고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업무를 하나로 모으는 데 초점을 맞췄다. 모회사와 업무 영역이 겹치는 자회사와 규모가 작은 기관에 대한 통합도 병행한다.

정부는 전략적 구조개혁을 통해 우선 15개 기관을 감축할 계획이다.

전력 분야에서는 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 등 발전공기업 5곳을 하나의 법인으로 합친다. 통합법인의 명칭은 ‘한국발전(가칭)’이 제시됐다.

정부는 현재처럼 여러 발전사가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구조에서는 사업이나 투자가 중복될 가능성이 있고 대규모 사업 추진에서도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새 법인에는 해상풍력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을 맡는 재생에너지본부와 석탄발전 폐지 등에 대응하는 정의로운전환본부를 설치할 계획이다. 지역에는 태양광과 육상풍력 등을 담당하는 3~4개의 지역본부를 두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는 항만공사도 단일 체제로 바뀐다.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를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한 뒤 기존 지역에는 4개 지사를 두기로 했다. 각 지사는 지역별 항만 특성을 고려한 사업을 담당한다.

에너지 자원 분야에서는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합쳐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를 설립한다. 석유와 가스를 포괄하는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전략을 마련하고 지정학적 불안 등에 따른 공급망 위험에 효율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다. 기관 규모가 커지면 산유국이나 해외 에너지 기업과의 협상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현재 석유공사가 담당하는 석유 비축과 일부 탐사·개발 업무는 통합 기관으로 넘어간다. 알뜰주유소 등 석유 유통구조 개선 관련 업무는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광산 운영 종료로 주요 역할을 마친 대한석탄공사는 청산 절차를 밟는다.

공항 분야는 즉각적인 기관 통합 대신 단계적인 검토 방식을 택했다. 우선 인천공항과 지방공항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이후 성과를 살핀 뒤 공항공사 통합 필요성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고속철도 분야에서는 통합 운행에 들어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의 운영체계를 일원화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열차 좌석 공급을 늘리고 운임과 마일리지 체계 등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주택 분야에서는 기관 통합과 반대로 LH의 기능을 둘로 나누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LH가 함께 수행하고 있는 택지개발·주택건설과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을 분리해 각각 별도의 기관이 담당하도록 한다.

택지와 주택 개발은 가칭 ‘주택도시개발공사’가 맡고, 주거복지와 자산비축 업무는 가칭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넘기는 구상이다.

정부는 사업 속도와 수익성을 고려해야 하는 개발 업무와 공공성을 중심으로 하는 주거복지 업무가 한 기관에 함께 있으면서 운영상 비효율이 나타났다고 보고 있다.

다만 두 기관의 재정적인 연결은 유지한다. 개발공사에서 발생한 이익 가운데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의 별도 계정에 적립한 뒤 이를 자산공사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세부적인 LH 조직 및 기능 조정안은 국토교통부가 별도의 개혁방안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업무가 비슷한 공공기관을 합치는 작업도 진행한다. 이 같은 유사·중복기능 조정을 통해 11개 기관을 줄일 계획이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가칭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으로 통합한다. 노사발전재단과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노사발전교육재단’, 대구경북·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으로 각각 합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과 공영홈쇼핑도 가칭 ‘중소기업마케팅진흥공사’로 재편해 중소기업 제품 발굴부터 컨설팅, 입점과 판매, 성과관리까지 관련 업무를 연계한다.

가장 큰 폭의 기관 감축은 자회사와 소규모 기관에서 이뤄진다. 정부는 이 분야에서 모두 83개 기관을 줄이기로 했다.

모회사와 비슷하거나 밀접하게 연계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는 모회사가 직접 흡수하고, 직원 100명 미만의 소규모 자회사 가운데 기능이 유사한 곳은 서로 합치는 방식이다. 담당 부처가 다르더라도 업무 성격이 비슷하면 통합 대상에 포함한다.

금융 공공기관 산하 자회사도 업무 성격에 따라 재편된다.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캠코FMC·예울FMC·산은비즈·수은플러스·신보운영관리는 가칭 ‘정책금융FMC’로 합치고, 고객관리 업무를 맡는 캠코CS와 HF파트너스는 ‘정책금융CS’로 통합한다.

정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국회와 협의를 거쳐 추진하고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통폐합은 가능한 한 빠르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기관 재편 과정에서 기존 직원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통폐합을 이유로 보수 등 근로조건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도 제시했다. 아울러 복리후생 지원과 경영평가 인센티브 등 통합 기관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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