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차 상용화 시대 앞당긴다...14개 지구서 실증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6-23 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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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17개 시도별 1개소 이상 시범운행지구 지정 예정"
▲ 현대차 로보라이드 (사진, 서울시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자율주행 민간기업이 도심·관광지·공원 등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는 기회가 14개 지구로 대폭 확대된다. 일반국민들도 가까운 곳에서 자율차를 체험할 수 있는 날에 한발짝 가까워진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개최해 ▲강남 청계천 시흥 강릉 원주 군산 순천 등 7개 신규지구와 판교·대구·광주 등 기존 3개 지구 확장신청에 대해 관계부처 및 전문기관의 종합적 평가를 거쳐 오는 24일 시범운행지구로 확정·고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율차를 활용해 여객·화물 유상운송을 할 수 있다. 임시운행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등 규제특례를 받아 사업목적에 적합한 다양한 자율주행 실증서비스를 거쳐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별 도입서비스 및 범위 (자료, 국토교통부 제공)


시범운행지구는 지난 2020년 5월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실제 도심에서 민간기업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지자체가 지정을 신청(수시)하면 실무위원회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되고 사업별 규제특례를 허가, 매년 성과평가하는 절차에 따라 지정된다.

앞서 1·2차 심의를 통해 서울 상암, 경기 판교, 제주, 세종,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세종·충북 등 7개지구가 지정됐으며 이번 3차 심의로 올 하반기부터 전국 10개 시도, 14개 지구로 확대될 예정이다.


▲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현황 (자료, 국토교통부 제공)

 


이미 세종, 대구광역시 등 6개 지구에서 총 7개 기업이 한정운수 면허를 받아 실증서비스를 일반국민에게 제공했고 경기 판교에서는 하반기에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 상암지구 등에서는 서비스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시범운행지구 신규 지정을 희망하는 지자체에 전문기관 컨설팅 등을 제공해 지역 맞춤형 자율주행 서비스 개발 등을 적극 지원해 오는 2025년까지 전국 17개 시도별로 1개소 이상 시범운행지구를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또한 관계부처와 협력해 민간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일반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자율주행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은 “중장기적으로 전국 어디에서는 자율주행 실증이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운영체제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해 자율차 상용화 시대를 앞당길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자체 및 민간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법·제도적 규제 개선, 자율주행 인프라 고도화 등의 정책적 지원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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