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노동당국, 인천 맨홀 사고 관련 사업장 감독 실시....산업안전법 위반 여부 살핀다

▲ 사고가 발생한 인천 맨홀(사진: 인천소방본부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최근 사상자 2명이 발생한 인천 맨홀 사고 관련하여 노동당국이 사업장 감독에 착수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5명을 투입해 인천 맨홀 사고 관련 사업장 감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감독 대상은 사업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을 포함해 용역업체, 하도급업체 등 4곳이다.

인천환경공단은 지난 4월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을 발주해 용역업체를 선정했다. 과업지시서에는 발주처 동의없는 하도급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용역업체는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하도급업체는 또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독을 통해 밀폐공간에서 작업 당시 안전수칙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등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을 살핀다. 아울러 법 위반 사항을 엄중히 조치하고, 법령상 의무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안전수준 제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 권고할 계획이다.

중부고용청은 광역중대수사과 소속 감독관 15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경찰도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현장의 안전관리 주체를 특정한 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수사하고 있다.

인천환경공단은 올해 발주한 용역사업 474건에 대해 불법 하도급 여부 확인을 위해 전수조사에 나섰다.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1차 구두조사를 실시하고 인력 투입 계획과 실제 투입 인원의 신분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달 11일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불법 하도급이 확인된 업체는 계약 위반으로 간주해 계약 해지 등 엄정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6일 오전 9시 22분께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도로의 맨홀 안에서 오·폐수 관로 조사·관리업체 대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되고, B씨는 실종됐다가 하루 뒤 900m 떨어진 하수처리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B씨는 오수관로 현황을 조사하려고 맨홀 안으로 들어갔다가 쓰러진 뒤 오수관로 물살에 휩쓸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구하러 맨홀 안으로 들어갔다가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으나,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고는 A씨와 B씨가 산소마스크와 가스 측정기 등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맨홀 안으로 들어갔다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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