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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출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9900원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 상위 10개 국민제안에 대해 이달 21일부터 투표를 받아 선정된 3개 국민제안을 국정에 반영하게 된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의 새 소통창구 ‘국민제안’이 지난달 23일 신설된 이후 현재까지 민원·제안·청원 1만 2000여건을 접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18일 생활밀착형, 국민공감형, 시급성 등 세 가지 심사기준을 기반으로 국민제안 TOP10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국민제안은 ▲9900원 무제한 대중교통 K-교통패스 도입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최저임금 업종별·직종별 차등 적용 방안 ▲반려견 물림 사고 시 견주 처벌 강화 및 개 안락사 조치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기준 표준화 ▲임대차 계약 시 임대임 세금 완납 증명서 첨부 의무 신설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허용 등 10개다.
대통령실은 해당 제안들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열흘간 국민제안 홈페이지 내 온라인 국민투표를 거쳐 상위 3개 우수제안을 추려 국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한 국민제안 내용 및 결과를 보고하는 ‘국민제안리포트’를 매주 업로드한다.
국민제안비서관실은 “어려운 시국 국민이 주신 소중한 제안을 잘 활용해 경제난을 돌파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기적으로 국민 목소리를 직접 듣는 온·오프라인 행사를 병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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