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축소...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10-06 1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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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복도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 관련 기능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신설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6일 발표했다.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는 가족, 아동·청소년, 노인 등 종합적인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정책을 담당하게 된다. 여성 고용 정책 관련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이관된다.

독립 부처였던 여가부가 본부로 위상이 낮아지지만 본부의 수장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같이 장관급과 차관급 중간의 위상과 예우를 부여한다.

정부는 기존 여가부가 여성·청소년 등 특정 대상을 상대로 업무를 수행해 전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 정책을 추진하기 곤란했고 다른 부처와 기능이 중복되는 등 운영의 비효율도 있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해 보훈체계를 강화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해 재외동포 지원정책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현재 재외동포 업무는 관계 부처와 재단 등에서 나눠 담당하고 있는 가운데 재외동포 원스톱 지원 강화를 위해 별도의 재외동포 전담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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