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국토부,안전 취약 보강토옹벽 60곳 특별점검

▲ 16일 집중 호우로 경기 오산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이 붕괴돼 차량 2대가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5.7.16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산 보강토옹벽 붕괴 사고와 유사한 위험성이 있는 보강토옹벽 60개소를 특별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5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안전 취약 우려가 있는 보강토옹벽 6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가 지난 2월 26일 발표한 오산 옹벽 사고 재발방지대책의 후속 조치로 추진된다. 

국토부는 특별점검에 앞서 3월 18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설물안전법」상 관리 대상인 보강토옹벽 2,526개소를 전수조사했다. 조사 결과 오산 사고 옹벽과 유사하게 보강토옹벽 상단에 L형 옹벽이 설치된 구조는 363개소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누수 흔적, 배수로 퇴적, 상부 지반 침하, 전면 벽체 변형 등 배수 상태와 변형 상태를 종합 평가해 위험도가 높은 60개소를 특별점검 대상으로 최종 선별했다. 사고 옹벽과 형식은 다르지만 위험 요소가 있는 일반 보강토옹벽 221개소는 지방정부 등 관리·감독기관이 별도로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강토옹벽은 전면 블록 뒤쪽에 지오그리드 등 보강재를 깔고, 뒤채움 흙과 보강재의 마찰력으로 흙 구조체를 일체화해 외력에 저항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배수 불량, 뒤채움재 품질, 상부 지반 침하, 전면 벽체 변형 등이 안전성 판단의 주요 요소가 된다. 보도자료 참고자료도 보강토옹벽을 흙과 보강재의 마찰력으로 버티는 구조로 설명하고 있다. 

오산 보강토옹벽 붕괴 사고 조사 결과에서도 배수와 유지관리 문제가 주요하게 지적됐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는 설계기준 불일치, 배수 설계 부실, 품질관리 부실, 감리·감독 부실, 인수·인계 부실, 유지관리 부실 등이 복합적으로 누적돼 발생한 것으로 판단됐다. 

조사 결과에서는 배수시설 관리 미흡이 침투수 수압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고, 이상 징후가 지속됐는데도 원인 분석과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제시됐다. 또 준공도면과 구조기준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정밀점검 과정에서 이상 신호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점도 확인됐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국토부, 국토안전관리원, 지방정부, 관리주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점검반이 투입된다. 민간 전문가는 한국시설안전협회 소속으로, 「건설기술진흥법」상 특급 기술자가 참여한다. 

점검반은 옹벽 전면부의 누수 흔적, 배수로 균열과 파손, 상부 지반 침하와 포트홀 발생 여부, 전면 벽체와 L형 옹벽의 변형 상태 등을 현장에서 조사한다. 점검 결과 즉시 안전조치가 필요한 위험 옹벽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 보수·보강과 안전성 검토 등을 권고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특별점검 대상 60개소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다. 한국시설안전협회 지원을 받아 시설물별 담당 현장 전문가를 매칭하고, 향후 3년간 안전점검과 관리주체 자문을 이어가는 상시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이번 대책은 전수조사에서 끝나지 않고 취약시설 선별, 특별점검, 민간 전문가 상시 관리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오산 사고 조사 결과에서 유지관리 자료 미확보와 FMS 등록 누락 등 관리체계상 문제가 확인된 만큼, 국토부는 위험 요소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의 사후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이성민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장은 “취약한 구조를 가진 보강토옹벽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특별점검의 핵심”이라며 “민간 전문가와의 공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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