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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분야 규제혁신 국민 대토론회’, 식약처 개최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2-07-26 15: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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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과 식품산업 발전지원 위한 합리적 규제 마련
▲ 식품 분야 규제혁신 국민 대토론에 참가한 오유경 처장(사진=식약처)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식품, 수입식품, 축산물, 위생용품 등 식품 분야 관련 업체‧협회‧학계‧소비자단체가 지난 25일 ‘식품 분야 규제혁신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식약처는 그간 내부 ‘끝장토론’ 방식의 회의를 진행해 식품 분야 산업 활성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했다. 이번 토론회는 주요 규제혁신과제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오유경 처장은 토론회에서 “최근 식품산업은 식품 소비트렌드 변화, 푸드테크 등 신기술 개발,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안보 등 급변하는 환경에 놓여있다”며, “국내 식품산업이 활성화되고 더 나아가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으려면 정부가 규제를 혁신해 국민안전 뿐 아니라 식품산업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현장에서 업계와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환경 요인을 반영한 식품안전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합리적 규제를 마련하는 등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식품 분야 규제혁신 국민 대토론(사진=식약처)

이번 토론회에서는 식약처 식품 분야 담당 국장들이 규제혁신과제를 발표하고 참여자들과 질의응답하며 토론을 진행했다. 식품 분야 주요혁신 과제는 ▲신산업 지원 ▲민생불편‧부담 개선 ▲국제조화 ▲절차적 규제 개선 4개 분야의 20개 부분이었다.

토론회에 참여한 업계·학계·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은 식약처에서 검토 중인 주요 규제혁신과제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판단했으나, 일부 우려의 목소리와 기타 추가 개선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산업계에서는 그동안 소규모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한 개선사항도 포함되어 있는 등 식약처의 규제혁신사례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하면서, 다만 국민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안심이 보장된다면 규제혁신 속도를 높여 업체가 실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과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규제혁신과 업무협의시 실질적으로 관련 규정에 적용을 받은 수입업체도 포함시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달라는 요청 등이 있었다.

소비자단체에는 글로벌 네트워크, 소비자 트랜드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규제혁신이 필요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고 식약처의 발빠른 규제혁신 움직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하면서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전이 최우선시 되어어야 하며 안전이 확보된 상황에서 국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규제혁신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했다. 또한, 규제혁신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위한 방법도 같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식약처는 토론회에서 나온 규제혁신방안에 대한 의견과 추가 의견 등을 반영해 8월 중에 식·의약 규제혁신 추진과제를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어 국민건강과 제품 안전에 관련 없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업계·협회 등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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