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종로구, 한국재난안전기술원·법무법인 B&H와 중대재해 예방 협력

▲ 서울 종로구와 (재)한국재난안전기술원, 법무법인 B&H가 중대재해 예방 및 재난안전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종로구청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서울 종로구가 중대재해 예방과 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전문기관과 협력에 나섰다. 한국재난안전기술원 및 법무법인 B&H와 함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확인된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종로구는 지난 12일 구청 회의실에서 재단법인 한국재난안전기술원, 법무법인 B&H와 '중대재해 예방 및 재난안전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안전보건 관련 규정과 업무 절차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위험요인 발견부터 후속 조치까지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 서울 종로구와 (재)한국재난안전기술원, 법무법인 B&H가 중대재해 예방 및 재난안전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종로구청 제공)

협약식에는 유찬종 종로구청장과 송창영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이사장, 정종제 원장, 한태화 법무법인 B&H 대표변호사, 김영규 중대재해센터장, 정양기 중대재해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종로구는 지난 2022년 중대재해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을 마련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 위험성평가 관련 규정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왔다. 이번 컨설팅에서는 기존 제도의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부서별 업무 분담과 책임체계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특히 현장점검에서 확인된 위험요인이 실제 개선조치로 이어지는지, 조치 결과가 책임자에게 적절하게 보고되는지 등을 살펴본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계획과 집행 과정에 반영되고 있는지도 주요 검토 대상이다.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 방안도 마련한다. 종로구는 오래된 건축물과 기반시설이 분포하고 있으며, 인왕산과 북악산 주변에는 급경사지가 자리하고 있다. 또한 경복궁과 광화문, 인사동, 대학로 등 관광객과 시민이 집중되는 지역도 있어 시설물 안전과 인파 관리 등을 함께 고려할 방침이다.

진단 대상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분야로 나뉜다. 산업재해 분야에서는 도로 유지관리와 환경미화, 녹지관리, 높은 곳에서 이뤄지는 작업, 밀폐공간 작업 등 위험도가 높은 업무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한다.

도급·용역 및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관리 절차도 점검한다. 위험성평가에 따른 개선조치 이행 여부와 현장 종사자의 의견 수렴 절차, 수급업체의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하는 기준 등이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중대시민재해 분야에서는 공중이용시설의 점검 결과가 실제 보수와 보강으로 연결되는지를 살펴본다. 화재와 시설물 붕괴, 침수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한 정보 전달과 출입 통제, 이용객 대피 및 관계기관 협력 절차도 확인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는 관리대상 현황과 조직별 책임, 위험요인 관리, 점검 및 개선조치, 보고체계, 기록관리 등 6개 영역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상의 취약점을 파악한다.

협약기관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를 중심으로 진단과 개선방안 마련에 참여한다.

한국재난안전기술원은 산업안전과 재난관리, 위험성평가 등 기술적 검토를 맡는다. 지난 2011년 설립된 기술원은 건설안전과 토질, 구조, 건축 등 분야의 전문위원 44명을 두고 있으며, 안전점검과 재해예방 기술지도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다.

법무법인 B&H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와 책임체계 등을 검토한다. 특히 건설공사와 도급·용역·위탁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부서별 업무 절차에 필요한 개선사항을 제시할 예정이다.

▲ 서울 종로구와 (재)한국재난안전기술원, 법무법인 B&H가 중대재해 예방 및 재난안전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종로구청 제공)

종로구는 이번 진단에서 확인된 개선과제를 추진 시기에 따라 구분해 관리할 계획이다. 즉시 조치가 필요한 사항과 1년 이내 추진할 단기과제, 향후 3년을 고려한 중장기과제로 나누고 담당부서와 소요 예산 등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부서별 자체점검표와 도급·위탁사업 관리 체크리스트, 시설물 위험정보 관리표, 사고 대응 점검표 등을 마련해 실무에 활용할 예정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구청 직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진단을 통해 도출된 개선사항은 구청장 보고를 거쳐 다음 연도 안전관리 계획과 예산 편성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유찬종 종로구청장은 “구민과 현장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구정의 최우선 책무”라며 “위험을 개선하고, 개선 결과를 끝가지 확인하는 책임있는 안전행정 시스템을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재)한국재난안전기술원 송창영 이사장은 “종로구의 특성과 업무환경을 반영해 담당자가 활용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예방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B&H 한태화 대표변호사는 “법률상 의무가 부서별 업무절차와 현장조치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 예방효과를 높일 수 있다”며 “기술 전문가와 협력해 책임과 보고체계를 명확히하고 실행 가능한 관리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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