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이혼전문변호사 칼럼] 맞벌이 부부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를 고민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특히 이혼을 준비하는 맞벌이 부부라면, 재산분할 대상과 비대상 재산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모은 재산과 서로 기여한 정도를 기준으로 나누는 제도다. 중요한 것은 재산이 언제 형성되었는가와 각자의 기여도이다.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소득뿐만 아니라 생활비 부담, 가사와 육아 참여 등 다양한 요소가 판단 기준에 포함되는데, 단순히 소득 비율만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노력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맞벌이 부부는 각자 소득이 다르게 발생한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면 결혼 후 공동으로 모은 예금, 부동산, 주식 등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이기에 분할대상에 해당한다. 반면 혼인 파탄 시점 이후로 발생한 소득은 분할대상에서 제외되고, 결혼 전에 형성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분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결혼 후 일정기간 이상 혼인관계가 유지되면 유지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되어 분할대상에 포함된다.

맞벌이 부부 중 한쪽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더라도 재산분할 시 단순 비율로 나누지 않는다. 가사노동과 육아 참여 같은 비금전적 기여도 함께 고려하여 공평하게 판단한다. 예를 들어, 한쪽이 주로 육아와 가사를 담당하고 다른 쪽이 소득을 더 많이 벌었던 경우, 재산분할 과정에서 이러한 기여도가 반영될 수 있다.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기준은 재산이 혼인 기간 중 형성되었는지와 기여도가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이다. 맞벌이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예금이나 혼인기간 중 취득한 부동산은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부부 중 일방의 특별한 사정 예컨대 일방의 부모로부터의 증여나 상속, 보험금을 활용한 부동산 매입, 복권당첨 등으로 형성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별거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도 별도로 구분해야 하며, 혼인 기간과 별거 기간의 재산 형성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맞벌이 부부는 예금과 적금뿐 아니라 부동산, 주식, 펀드 등 다양한 재산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재산분할은 단순히 금액 비율로 나누기보다 재산 형성 과정과 기여도를 함께 고려한다. 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했다면 공동 재산으로 판단되지만, 한쪽이 결혼 전부터 가진 재산으로 구입한 부동산은 혼인기간이 짧을 경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금융재산 역시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 관리한 계좌는 공동 재산으로 간주되어 계좌 내역과 입출금 내역을 정리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소득 비율만을 기준으로 재산을 나누면 실제 기여도와 형평성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객관적인 자료와 기록을 기반으로 재산분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맞벌이 부부의 재산분할에서는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과 서로의 기여도가 핵심 기준이다. 소득 비율뿐만 아니라 가사노동과 육아 참여도 고려하여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며, 재산 형성 시점과 기여도를 명확히 구분하고 기록하는 것이 분쟁 예방과 원활한 재산분할 준비에 도움이 된다.

이혼을 준비하는 맞벌이 부부라면, 재산분할 대상과 비대상 재산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글은 일반적인 원칙과 정보를 중심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하고 법적 절차와 제도를 참고해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 법무법인 태성 인천분사무소 소속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문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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