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 청년 지원 43.3조원 정부안 편성…대학생 아침밥·주거 부담 낮춘다

▲ 고려대에서 특강하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연합뉴스 제공]

대학생이 1000원에 아침식사를 할 수 있는 ‘천원의 아침밥’의 정부 지원단가가 내년 예산안에서 1식당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된다. 지원 규모도 올해 540만식에서 내년 570만식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4일 고려대학교를 찾아 총학생회 학생들과 ‘천원의 아침밥’을 함께하며 식비와 교통비, 주거비 등 대학생들이 체감하는 생활비 부담과 정책 개선 의견을 들었다. 

정부는 대학생의 생활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7년도 예산안에 천원의 아침밥 정부 지원단가를 현행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반영했다. 현재 사업은 대학·대학원생이 한 끼에 1000원을 부담하고 정부가 2000원을 지원하며,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추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구조다. 

내년도 정부안에서는 지원 규모도 함께 확대됐다. 천원의 아침밥 예산은 올해 111억원에서 내년 174억원으로 늘리고, 지원 식수는 540만식에서 570만식으로 확대한다. 국비 지원단가 역시 1식당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청년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도 늘린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에 따르면 청년 관련 투자는 올해 28조2000억원에서 2027년 정부안 기준 43조3000억원으로 53.5% 확대됐다. 일자리·창업을 비롯해 교육·주거·자산, 생활·문화 등 청년의 성장 단계별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장관은 이날 고려대 학생·교수·대학원생 약 100명을 대상으로 ‘대전환의 시대,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주제로 특강도 진행했다. 반도체와 K-컬처, 인공지능(AI) 등을 미래 성장 분야로 제시하면서 2027년 예산과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한 투자,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2045년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을 설명했다.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2.8% 증가했다. 정부는 추가 세수 등을 활용한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이 가운데 45조4000억원을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개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를 55년 만에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장기 정책으로는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목표로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5월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를 출범시켜 인구구조 변화와 AI 전환 등 구조적 과제에 대한 중장기 전략 마련에 착수했으며, 연내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특강을 마친 뒤 고려대 인근 청년주택인 ‘안암생활’을 방문해 운영 현황과 입주 청년의 생활 여건을 살폈다. 안암생활은 초과 공급된 관광호텔을 기숙사로 용도 변경한 뒤 리모델링한 기숙사형 청년주택으로, 대학생과 청년 창업인·창작가·예술인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앞으로도 청년의 생활 여건과 정책 수요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일상생활 지원과 미래 준비를 위한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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